한국은 현재 에너지소비와 수입량 측면에서 세계에너지시장의 주요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적 위상의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에너지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적 위상에 적합한 세계에너지시장에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국제에너지협력 강화방안 추진이 절실함. 국가 간 에너지 운송문제와 에너지효율에 관한 첫 번째 다자조약인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은 1994년 12월 서명되고, 1998년 4월 법적으로 발효되었으며, 에너지 교역의 법적기반을 갖추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음. ECT의 목표는 에너지시장의 개방과 효율화 개발, 민간 투자가들의 유입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환경 조성, 참여국들간의 차별철폐, 자원보유국에 대한 주권 존중,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 정책의 중요성 강조 등을 통한 장기적인 에너지협력의 틀을 제공하는 것임. 에너지헌정조약은 러시아로부터 유럽으로 수입되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맺어졌으나, 2009년 ECT 회원국에서 탈퇴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음. ECT는 회원국들에게 에너지관련 분야에서의 투자보호를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외에너지투자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ECT의 최대 에너지공급자인 러시아의 탈퇴와 더불어 ECT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ECT를 현대화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음. 한국은 2002년 12월 이후 옵서버 자격으로 ECT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제에너지 시장에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주요국의 대응상황에 근거한 한국의 ECT 회원국으로의 가입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국제에너지시장에서 ECT 회원국들의 활동현황과 전망 등을 분석하고, 향후 러시아의 ECT 가입여부와 관련된 각 회원국들의 대응현황 등을 전망하여, 한국의 ECT 회원국으로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1장 서론 제2장 에너지헌장조약(ECT) 현황 1. ECT 배경 및 회원국 현황 가. ECT 체결 배경 및 현황 나. ECT 회원국 현황 2. ECT 주요내용 및 현황 제3장 주요국의 ECT 대응 및 전망 1. 러시아 가. ECT 비준 거부 및 탈퇴 나. 러시아 내 ECT 비준 관련 찬반 의견 다. 러시아의 ECT 탈퇴에 따른 결과 및 전망 2. 중국 가. 중국의 ECT 회원국 가입 관련 고려사항 나. 중국의 ECT 대응 전망 3. 일본 가. 일본의 ECT 활동 전망 고려사항 제4장 ECT 회원국 가입에 따른 효과 및 부담 1. ECT 회원국 가입에 따른 효과 2. 효과에 대한 의문 3. ECT 회원국 가입에 따른 부담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