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수송연료의 소비, 특히 휘발유 소비는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발생시킨다. 이산화탄소와 같이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 온실가의 배출과 이산화질소 등의 오염물질,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발생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정부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이러한 외부효과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교정정책수단(corrective policies)을 활용한다. 수송연료 소비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은 크게 연비규제와 수송연료에 대한 세제(유류세)로 구분할 수 있다. 휘발유 소비 감소를 목적으로 한 연비규제와 수송연료 세제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어떤 정책이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한 평가에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따라서 수송연료로 인한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을 고안할 때 소비자가 자동차 연비 효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휘발유를 포함한 수송연료 가격이 연료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자동차 연비 산출식을 보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연비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고유가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연비규제 정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휘발유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 미래의 연료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고유가에 직면한 소비자는 고연비 차량을 구매할 것이며, 그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연비가 개선되어 휘발유 소비가 감소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정책의 효율성 판단뿐만 아니라, 수송연료 수요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도 자동차연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휘발유 가격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수송연료 가격변동이 연료 효율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연비규제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연비수준별 차량판매량의 연료가격 탄력성을 추정하고, 연료가격 상승이 연비수준별 연료소비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궁극적으로 연료가격이 변화하였을 때 발생하는 주행연료비용의 변화를 분석하여 연비제도의 정책적 효율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제2장 자동차 연비와 연료가격 관련 정책 현황 1. 수송연료 소비절감 관련 정책 가. 수송용 연료소비 감축을 위한 정책 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2. 각국의 연비기준 가. 유럽연합(EU) 나. 미국 다. 일본 라. 국제 기준의 비교 3. 한국의 연비 제도 가. 표시연비제도 나. 평균연비제도 4. 연비와 자동차 세제 현황 가. 국내 자동차 세제 나. 준조세 제3장 선행연구 1. 국내 선행연구 2. 해외 선행연구 가. 축약형 모형(Reduced-form models)을 이용한 선행연구 나. 구조모형(Structural models)을 이용한 선행연구 제4장 실증분석 결과 1. 실증분석의 필요성 2. 자료 수집 및 모형의 구성 가. 자료 및 기초통계량 나. 분석모형 3. 실증분석 결과 가. 자료의 지역별 특성 나. 기초모형 다. 차종모형 라. CAR-SUV모형 마. 가격변동에 따른 연비별 차량분포와 연료비용의 변화 추정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