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의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무역국의 감축정책 시행 여부 및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에 따른 국내 산업부문의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산업부문의 파급효과를 업종별로 분석함으로써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제 내의 흐름과 국가 간의 무역 및 배출권거래제를 반영한 글로벌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모형을 구축하고, 감축 및 정책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경제 효율성과 산업 부문의 생산량 및 무역수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배출권거래제의 국가별 개별 도입을 상정한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효율성은 주요 무역 상대국들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부문의 감축부담과 함께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 주요 무역 상대국의 감소한 소득효과를 동시에 받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업종별 생산량과 무역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에너지집약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주요 무역 상대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수출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무역상대국의 감소한 소득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시행 국가가 늘어날수록 경제 효율성과 함께 생산량과 무역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연계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를AnnexB 국가들(EU, 미국, 일본)과 연계하고 중국은 개별 시행할 경우, 경제 효율성의 손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를 이 국가들과 연계하고 한국은 개별적인 배출권거래제 시행한다면, 이전 시나리오의 결과와 비교하면 경제 효율성 악화와 생산량 및 무역량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중국과 함께 국제배출권 시장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경우, 배출권의 공급이 많은 중국에 의하여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고, 산업부문의 비용 부담을 확연하게 줄일 수 있으며, 대부분 업종에서 같은 결과를 보인다.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가 생산량 및 무역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효율의 손실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그 상대적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배출권거래제는 생산량 및 무역량에 미치는 감소비율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는 新기후체제(Post-2020)에 대비하여 주요국들의 감축목표 및 정책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감축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업종별 파급효과의 차이를 고려함으로써, 정책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1.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가. 한국 나. EU 다. 미국 라. 일본 마. 중국 바. 기타 국가들 2.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시사점 제3장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및 완화방안 1. 감축정책의 시행에 따른 산업부문의 파급효과 2. 국가 경쟁력 측면의 파급효과 완화를 위한 대응정책 가. 탄소시장 개별도입 나. 다른 국가와의 탄소시장 연계 제4장 분석모형 및 시나리오 설정 1. 지역별 사회계정행렬 및 우리나라의 산업/무역 구조 가. 지역별 사회계정행렬 나. 국가 및 산업 업종 구분 다. 우리나라의 무역 및 산업구조 분석 2. 연산가능 일반균형 (CGE) 모형 구축 가. 산업부문 생산구조 나. 에너지부문 복합재화 다. 가계부문 소비구조 라. 정부부문 소비구조 마. 대외교역 3. 기준 시나리오 및 감축 시나리오 4. 배출권거래제의 국가별 개별 시행 및 국가 간 연계 시나리오 제5장 분석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