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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14-04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Energy Expenditure for Customized Energy Assistance

맞춤형 에너지지원을 위한 가구 특성별 에너지 소비지출 결정요인 분석

연구책임자
박광수, 정윤경
발행사항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형태사항
91 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14-04
서지주기
참고문헌(p.75-76)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3306대출가능-
자료실P423307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330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330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본 연구의 분석결과 현재의 생계급여 중 광열비는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난방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동절기에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과도한 난방비 부담으로 다른 재화에 대한 적절한 소비마저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계절별로 차등하여 지급하거나 광열비 부담을 경감시켜 줄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에너지 소비지출을 분석한 결과 가구특성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가운데서도 아동을 포함한 가구의 연료비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의 우선순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인가구의 경우는 절약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금지원보다는 현물지원이나 바우처 등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형태별로도 연료비 지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부담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리적인 주택구조와 상대적으로 비싼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행 에너지지원 사업에서는 도시가스 가격을 할인해 주는 반면 등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가격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에너지복지 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주택형태나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을 고려한 선정기준이 필요하고 지원내용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에너지급여 현황 및 문제점 1. 광열비 현황 가. 에너지지원 현황 나. 광열비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가구특성별 연료비 1. 소득수준별 연료비 2. 가구원수별 연료비 3. 가구형태별 에너지소비지지출 4. 거처구분(주택형태)별 연료비 제4장 에너지 소비지출 결정요인 분석 1. 분석모형 가. 선행연구 나. 모형의 설정 2. 사용자료 3. 추정결과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