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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16-06

에너지수요관리 정책다변화를 위한 기법 연구: 행동경제학적 접근

연구책임자
김지효
발행사항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형태사항
iv iv viii 207 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16-06
서지주기
참고문헌(p.117-129)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4508대출가능-
자료실P424509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450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450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한 효율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더디게 향상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례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원단위는 연평균 1.0~2.1% 개선되었으나, 우리나라 에너지원단위는 연평균 0.25% 개선에 그친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이에 에너지효율 격차(Energy Efficiency Gap), 최적 에너지효율과 실제 에너지효율 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조망한 경제주체의 선호특성을 활용하여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에너지효율 격차는 일차적으로 가격 왜곡, 정보 부족 등 시장 불완전성에서 기인하지만, 시장 불완전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개인의 의사결정 특성에서도 기인한다. 시장 불완전성을 해소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개인 의사결정의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한 에너지효율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최근에서야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개인의 의사결정 특성과 에너지효율 격차 간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조명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행동경제학은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과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라는 개념을 통해 기존 경제학을 통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던 개인 의사결정의 이례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데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행동경제학 관점을 활용하여 에너지효율 격차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개인 수준에서 효율 향상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 설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에너지효율 격차: 행동경제학적 접근  1. 행동경제학 개관  2. 에너지효율 격차와 행동경제학  3. 실증분석 선행연구 제3장 선호특성의 에너지효율 투자 영향: 실증분석  1. 분석 개요  2. 설문조사 설계  3. 분석모형 및 분석자료  4.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행동경제학 활용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사례 및 시사점  1. 주택 에너지효율 투자 융자  2.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