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16-10Study on market acceptance for distributed generation based on renewable energy
신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원에 대한 시장 수용성 분석 및 확대 방안
- 연구책임자
- 이철용
-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 형태사항
- vii ix v 128 p
-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16-10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09-120)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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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사회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전력 부문을 포함한 에너지 부문 내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전력 부문 내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과정에서 송전망 통합, 분산형 전원 활성화, 에너지 시장 개편 등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근래 들어 발전 부문 내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이 주목받는 새로운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 향후 분산형 전원의 확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분산형 전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에너지 안보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원의 비중 확대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먼저 중앙집중형 발전 방식 구현에 있어 필수적인 구성 요소인 대규모 전원 및 송배전 시설 건설을 위한 신규입지 확보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기존에 계획했던 발전설비의 건설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근 수 년에 걸친 밀양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표출된 극심한 주민 반발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중앙집중형 대규모 발전 방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추가 비용 또한 문제인데, 최근 10년간 국내 송변전 선로와 송전탑 설치 및 유지비용은 약 27조 원에 달하고 있다(투데이에너지, 2015).
전통적인 대규모 발전 방식이 보유한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산형 전원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분산형 발전은 송전망과 대형발전소 등의 신규 건설 지연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사회적 편익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정부는 2014년 발표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6대 중점 과제 중의 하나로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을 설정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정부의 계획대로 분산형 전원, 그 중에서도 본 연구의 초점인 신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시장 수용성이다. 시장 수용성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정부는 관련 정책 수립 시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견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Kardooni et al., 2016). 결국 향후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현재 수용성 수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발전원 구성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구조를 파악하고 수용성 제고의 결정요소 및 장애요소를 식별해야만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신재생 분산형 전원을 중심으로 전력 발전원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잠재적 선호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발표된 국내 중장기 발전원 비중 목표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소비자의 잠재 선호를 반영한 발전원 비중을 비교해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와 같은 분석은 자동적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원 보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본 연구는 전력을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의 관점에서 신재생 분산형 전원에 대한 시장 수용성을 분석함으로써, 정부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한다. 또한 발전단가 하락, 안정성 제고와 같은 신재생 분산형 전원 특성 변화에 따른 시장 수용성 변화 양상을 예측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산형 전원 확대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는 동시에 신재생 분산형 전원 보급에 대한 진입 장벽을 식별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기존 연구 고찰
1. 적정 발전원 비중 도출에 대한 연구 : 공급 측면의 접근법
2. 소비자의 발전원에 대한 선호 및 신재생에너지 지불의사액 분석 연구 : 이산 선택 실험 방법론을 중심으로
3.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관련 연구
제3장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원 보급현황 분석
제4장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원에 대한 시장 수용성 분석
1. 설문 설계 : 이산 선택 실험 구성
2. 분석 모형 : 다항로짓모형 및 잠재계층모형
3. 분석 결과
제5장 신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원 확대 방안
1. 국내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장벽들
2. 분산형 전원의 확대 방안 제안을 위한 SWOT 분석 및 발전전략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 고 문 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