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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14-35A Unified System for Energy Conservation and Efficiency Program Evaluation: Establishing the Database of Public qqqamp; Cross-sectoral sector

국가 에너지절약정책 평가시스템 구축: 공공・공통부문 에너지절약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책임자
박기현, 심성희
발행사항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형태사항
v 156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14-35
서지주기
참고문헌(p.107-117)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3371대출가능-
자료실P423372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337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337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본 연구는 공공・공통 부문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국내외 현황과 국내 DB 구축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요관리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효율 개선 프로그램별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있었다. 공통부문의 경우 일부 프로그램에 관한 데이터 구축 사례를 찾을 수 있었으나, 전반적인 수요관리 M&V 체계 및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된 주요 선진국의 경우도 M&V 방법론 및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정립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공통부문 정책 프로그램들의 속성상 객관적인 M&V 방법론 정립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공통부문에 대한 수요관리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된 수요관리 데이터를 구축하기 용이하지 않은 공통부문은 논외로 치더라도 공공부문에 대한 제반 데이터 또한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사실 이는 건물, 산업, 수송부문에 대한 지난 1, 2년차 연구에서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수요관리 데이터베이스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최종소비자의 에너지 소비에 관한 정보의 생산자가 에너지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다. 에너지 수급 안정이 제일의 가치로 여겨져 왔던 환경에서 전반적인 에너지시스템이 공급자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에너지 통계 또한 최종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의 관점에서 구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요인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성과의 측정, 검증 및 평가체계가 미흡하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측정, 검증 및 평가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함에 따라 제대로 된 수요관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못했고 이는 다시 부실한 정책 평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현황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해외 저명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을 통해 국내 수요관리 데이터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효율기술에 관한 데이터와 부문별 패널 데이터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 캘리포니아 수요관리 정책 평가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별 정책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상향식 수요관리 정책 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외 DB 현황 및 사례 분석 제1절 해외 공공・공통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현황 1. 미국 2. EU(유럽 연합) 제2절 국내 공공・공통부문 에너지절약정책 DB 구축 현황 분석 1. 국내 현황 2. 국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현황 및 시사점 3. 국내 사례: 동하절기 전력수급대책 효과 분석 제3장 국내 공공・공통부문 에너지절약정책 DB 구축 방안 제1절 에너지저널 논문 분석 1. 분석대상 에너지절약 주제 2. 분석 방법 3. 이용자료 4. 주요 결과 제2절 국내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방향 1. 에너지절약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시사점 2. 데이터베이스 구축방향 제4장 국가 에너지절약정책 평가체계 구축 방향 제1절 수요관리 평가체계 필요성 제2절 캘리포니아 평가 지침 1. 평가 지침(California Energy Efficiency Evaluation Protocols; CEEEP) 개요 제3절 국내 공공・공통부문 에너지 절약 정책 DB 구축 방향 1. 기술적 잠재량 평가 DB의 구축 2. 경제성 평가 DB의 구축 3. 프로그램별 M&V DB의 구축 4. 시장 평가 DB(공통부문 DB 포함)의 구축 제5장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제1절 전력의 지역단일요금제 및 지역차별요금제에 따른용도별 전력사용량 비교 분석 제2절 에너지절약 정책 관련 분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