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14-19Changing Global Energy Market Environment and Energy Security Risk Assessment
세계 에너지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에너지 안보 리스크 평가와 대책
- 연구책임자
- 도현재
-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 형태사항
- vii 184 p
-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14-19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73-184)수록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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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북미의 비전통자원 개발 확대는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에너지 안보와 관련한 리스크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의 가용 에너지자원 규모를 확대하여 자원 부족의 위험을 크게 낮추고 있다. 그러나 세계 에너지시장의 중장기적 에너지 수급위기 가능성이 과거보다 축소되었음에도, 중동지역 등 자원부국의 정정불안 지속으로 야기될 수 있는 공급 차질의 위험은 상존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자원 빈국에는 화석연료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배출 감축 측면에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는 단순한 경제적 기준만으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에너지 안보적 가치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 공급 중단의 위험은 낮아졌으나 단기 가격 급등락의 위험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분쟁 등에 의한 단기 시장충격 가능성은 지속되며 오히려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과 이에 따른 가격 급등락에 대한 효율적인 내성을 키우는 것이 요구된다. 즉, 단기적인 공급 차질의 충격에 대한 공급 측면의 완충 대책과 함께, 시장에서 스스로 신축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중심의 탄력적 수요반응을 유도해야 한다.
한편, 기후변화 진전의 물리적 영향으로 혹한, 혹서 등 잦은 기상이변은 안정적 기후조건을 기준으로 설계된 에너지설비와 공급시스템의 실패 가능성 높이며, 피크수요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여 공급설비의 확충 필요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국내에서 공급설비의 확충은 예전과 달리 이해집단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사회적 수용성이 악화되면서, 중장기적인 국내의 에너지안보 위협요인이 더욱 심각하게 부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외적인 위협요인보다 대내적인 위협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 기반시설 건설과 관련된 갈등 해소의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는 우리의 에너지 안보가 지속해서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에너지 기반시설 건설의 갈등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국내외 에너지시장 여건 변화
2. 새로운 에너지 안보 리스크 인식의 필요성
제2장 에너지 안보와 위기요인
1. 에너지 안보의 개념과 영역
가. 석유공급 위기와 에너지 안보
나. 시기별 에너지 안보 개념의 변화
2. 에너지 안보의 기본요소와 위기요인
가. 에너지 안보의 기본요소
나. 에너지 위기요인에 대한 개념 정립
제3장 에너지 위기 가능성 – 전통적 리스크 요인
1. 공급 리스크 관련 배경요소
가. 석유·가스 매장량과 분포 변화
나. 비전통 자원의 개발과 자원량의 증가
2. 수급 균형 관련 배경요소
가. 아시아지역의 에너지수요 급증
나. 북미의 공급력 확대
3. 에너지 수송요충지 물동량 증대
4. 자원 보유국의 정정 불안
제4장 에너지 위기요인의 유형 분석
1. 과거 석유위기의 유형 및 가격 충격
가. 석유위기 유발요인의 유형별 특성
나. 석유위기의 기간별 비교
2. 과거 가스위기의 유형 및 가격 충격
3. 과거 석탄 위기의 유형 및 가격 충격
제5장 최근 시장여건과 에너지 안보 리스크 변화
1. 북미의 비전통자원 개발의 영향
가. 시장 안정화 및 자원 무기화 약화
나. 거래 관행의 유연성 증대
2. 기후변화의 영향
가. 미·중 기후변화 대응 협력에 따른 Post-2020 변화
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
3. 국내 에너지 안보 위협요인의 부각
제6장 에너지 안보정책과 위기 대응력 평가
1. 주요국의 에너지 안보 정책
가. 중국
나. EU
다. 일본
라. 미국
2. 한국의 주요 에너지 안보 지표와 위기 대응력
가. 한국의 주요 에너지 안보 지표
나. 한국의 에너지 안보정책 방향
다. 에너지원별(부문별) 위기요인 및 대응력 평가
제7장 시사점 및 대책
1. 최근 여건 변화와 에너지 안보 측면의 시사점
2. 주요 대책
가. 에너지 기반시설 투자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법 모색
나. 원자력
다. 신재생에너지
라. 단기 수급차질에 대응한 시장기능 강화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