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저장시설은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적어도 3차에 걸친 저장시설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 저장시설에 관한 주 연구대상을 l차 저장시설과 2차 저상시설의 확대와 관련한 지원방안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l차 저장시설은 주로 정유공장의 저유시설과 저유소가 되겠으며 2차 저장시설은 대리점과 주유소를 포함하였다. 국내 석유제품수송의 l5% 내외를 담당하게 될 송유관로 공사가 추진중에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송유관로 공사에 따른 수송체계의 변동에 따라서 현재 지역별로 편재되어 있는 저장시설규모는 그 확대의 필요와 더불어 석유부문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반적인 시설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0년의 석유수요는 798,642천 Bbl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93년의 568,4l5천 Bbl 보다 년평균 5.69%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저장시설의 규모도 항공유를 제외한 경질유와 중질유를 합한 석유제품의 경우 총 46,28l천Bbl로 '95년 이후 년평균 3.7%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수요의 증대와 더불어 늘어나는 이러한 저장시설의 확대 요인에도 불구하고 석유 저장시설이 해당 지역주민에게는 공해시설로 인식되어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저장시설의 건설과 소비지 시설확대가 그 부지 확보단계에서 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정부의 합리적인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신규로 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6장의 시설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수용제도의 개선과 적정한 소비권역에 복합저장 시설 단지개발, 공업단지 저장시설의 확대이전시 대체부지의 확보등으로 주로 시설에 필요한 부지확보정책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에 수반되는 보상제도의 개선, 강화, 행정제도의 개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는 기존의 소비지 저장시설을 활용,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질유의 경우를 예로 들면 2000년에는 공업용 시설을 제외한 전국의 저장시설 규모가 34,997천Bb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증에서 2차 저장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l3.3%나 되며 2차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석유수요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전국 규모의 2차 저장시설 운용행태를 파악하여 실제로 저장이 가능한데도 이를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저장가용시설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제도(Incentive)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데 물류 비용을 절감케하는 이러한 저장시설 대신에 유지하는데 드는 유지비와 제세감면, 운영비의 지원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조치가 소비 지역별로 석유제품의 원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치는 비상적인 시기의 석유제품 운용에도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째는 향후 소비지 저장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지속하기 위하여는 상술한 정책대안을 효율적으로 시행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부를 포함하여 석유관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합동으로 기구를 설립하여 동법인의 명의로 대단위 석유 저장시설 확충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권장되며, 이 경우에 이의 운영권은 민간부문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제2장 석유저장시설 운용형태 분석 제1절 석유저장시설의 규모추이와 분석 1. 석유제품생산량과 저유시설의 비교 2. 저장시설별 구조의 분석 3. 유종별 저장시설의 구조 4.송유관공사 부설 저유소와의 비교 제2절 저장시설 운용형태의 문제점 제3절 석유저장시설 소요 전망 제3장 저장시설 관련제도의 검토 제1절 저장시설의 기능과 법률적 개념 1. 시설의 기능 2. 시설의 법률적 개념 3. 광의의 저장시설 제2절 저장시설 부지 확보제도 1. 민간부문의 저장시설 2. 송유관공사 추진에 의한 저유소 부설 3. 비축기지건설 제3절 부지확보상의 문제 발생사례 1. 송유관건설 2. 비축기지건설 3. 동해저유소건설 제4절 저장시설 건설 인·허가제도 1. 법규제도 2. 송유관 사업법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내용 3. 주요 인·허가 사항의 절차 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라. 도로굴착허가 마. 환경영향평가 4. 저유소건설과 국토이용관리법 관계 제5절 제도관련 문제점과 이에 대한 분석 1. 소요부지의 확보관련 제도 가. 토지수용제도 나. 보상제도 다. 행정예고제도 2. 공업단지 활용방안의 검토 3. 인·허가제도 가. 인·허가종류의 과다 나. 주민의 의견수렴 제도 다. 인·허가 법규의 개정 제4장 손실보상 제도의 분석 제1절 토지수용제도 1.토지수용의 배경 2. 실정법상의 근거 가. 일반법에 의한 규정 나. 토지수용법에 규정한 공익사업 다. 토지수용법 이외의 법률의 규정 3. 토지수용의 대상 4. 토지수용 목적물의 확장 가. 확장수용 나.지대수용 제2절 손실보상제도 1. 보상청구권의 의의 2. 보상관련제도 및 절차 가. 토지수용 및 보상절차 나.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기준 다. 공특법상의 보상기준 3. 공공용지 보상의 실제 제3절 외국의 손실보상제도 1. 프랑스의 보상제도 2. 독일의 보상제도 3. 영국의 보상제도 4. 미국의 보상제도 5. 일본의 보상제도 제4절 토지수용 이외의 보상제도 분석 1. 어업권의 보상 2. 환경피해의 보상 3. 혐오시설물 건설에 대한 보상 제5절 보상제도의 문제점 분석 1. 손실보상액의 기준 가. 기준지가의 적용방법 나. 지가의 평가기준 다. 보상액의 형평성 2. 보상의 범위와 조건 가. 완전보상 나. 어업권에 대한 보상 다 토지의 이용규제 제6절 손실보상제도의 개선과제 1. 기준지가의 현실화 2. 잔여지 보상기준 3. 일괄취득주의 4. 토지보상기간 5. 근거법정주의에 의한 보상기준 6. 공공성 확대에 따른 보상제도 제5장 석유제품 수송의 운용형태 분석 제1절 석유제품 수송의 특성 1. 제품 수송 구조 2. 수송수단별 특성 제2절 석유제품 수송의 운용형태 1. 석유제품 수송 분담율 2. 지역별 제품 수송 3. 수송장비의 보유용량 제3절 수송수단별 제품수송 체계 1. 수송체계의 검토 2. 송유관의 운용 가. 미군 송유관(TKP) 나. 유공 송유관 다. 한국송유관(주)의 송유관 라.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 시스템 3. 석유제품 수송의 여건분석 가. 석유제품의 수송 여건 나. 수송망 연계 저유시설이 확대 다. 수송수단의 규모 제6장 공업단지 체제와 저장시설의 연계 제1절 공업단지의 개요 제2절 공업단지 기본계획 1. 공업용지의 공급계획 2. 공업단지의 공급체계 가. 국가공업단지 나. 지방공업단지 다. 도시계획지역내 공업용지 제3절 공업단지의 운영 1. 공업단지지정의 효력 2. 공업단지의 관리지침 3. 공업단지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 가. 입주기업체의 유형 나. 지원기관의 범위 제4절 공업단지 활용방안의 분석 1. 저장시설의 공단내 입지여건 2. 저장시설 입지를 위한 정부의 지원 3. 공공용 토지비축제도의 활용제도 제7장 주요국가의 석유저장시설 운용 제1절 최근의 저장시설 동향 제2절 주요국가의 저장시설 1. 일 본 2. 네덜란드 3. 벨기에 4. 프랑스 제3절 입지확보를 위한 일본의 교부금 제도 1. 제도의 배경 2. 제도의 목적 3. 교부금대상 석유저장시설 4. 교부금 지급방법 가. 석유저장시설을 새로 증설하는 경우 나. 기존의 석유저장시설이 설치되어있는 경우 다. 유조선의 비축의 경우 5. 교부한도액 및 대상시설 제8장 저장시설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제1절 부지 확보제도 1. 토지수용제도의 개선 2. 소비권역별 복합저장시설단지의 개발 3. 공업단지저장시설의 확대 4. 저장시설 이전지역 대체 부자의 확보 제2절 손실보상제도 1. 기준지가의 현실화 2. 공공성 확대에 따른 보상제도의 개선 3. 보상기준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의 확대 4. 어업권의 보상제도 도입 및 환경피해 보상 제3절 저장시설확보 지원기금 제4절 행정지원제도 제9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연구 검토된 법규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