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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硏究報告書 94-05

남북 자원 공동 개발 및 교역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정완
발행사항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1994
형태사항
vii 189 p
총서사항
硏究報告書 94-05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06382대출가능-
지금 이용 불가 (1)
자료실P406383분실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0638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지금 이용 불가 (1)
  • 등록번호
    P406383
    상태/반납예정일
    분실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최근 수년간 세계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 미.소간에 핵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과 장기간에 걸친 냉전체제 유지로 말미암은 경제적 어려움은 화해와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게 하였다. 또,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신사고에 입각한 일련의 정책전개는 '89 년 하반기부터 동구의 개혁 열풍을 불러 일으켜 대부분의 일당 군사독재는 무너지고 결국 소비에트연방의 해체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붕괴되는 현상으로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여파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 일련의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핵사찰 문제로 남북 교류는 교착상태에 있는데 조만간 핵문제가 해결되어 남북 교류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 경제 교류가 본격화되면 초기의 단순 교역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단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종래의 경우를 보면 구 공산권 투자의 제일 우선은 단순 노임을 이용하는 경공업분야와 에너지.자원 개발분야였다. 특히 에너지.자원에 대한 투자는 북한의 비교적 풍부한 자원과 저임금,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접목할 경우 상호 보완적 생산 요소의 이용으로 남북한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어 동 부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에너지.자원의 부존현황과 산업의 실태를 알아보고 남한의 여건에 비추어 바람직한 개발 방안 및 효율적인 투자 방향을 제시함에 있다. 장별 주요 연구내용은, 제2장에서는 최근의 세계정세 변화와 이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세계 에너지.자원 시장 변화를 고찰하였고, 제3장에서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서 통일을 이룩한 동.서독의 통독 과정이나, 현재 추진중인 증국과 대만의 교류형태를 알아봄으로써 남북 경제교류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선 우리와 체제를 달리하는 북한의 경제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상호 이질적인 체제의 특성을 알아보고,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북한의 에너지.자원 부존 상황과 정책,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자원 산업과의 차이를 고찰하였고, 제6장에서는 에너지와 일반 광물자원의 광종별 부존 형태, 생산현황 및 잠재력에 관해서 평가하였다. 제7장에서는 세계 주요 석탄 및 금속광산의 개발 비용을 분석, 남한의 주요 수입광종을 중심으로, 북한 주요 부존 광종의 개발 투자 비용을 산출하였고,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을 살펴 보았다. 제8장에서는 현 남한의 에너지.자원 산업 여건과 해외 자원개발 수입, 북한의 에너지.자원산업의 여건을 감안, 남북한 자원 공동 개발을 한반도의 인적 물적 자원의 이용확대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앞 장들의 내용을 종합, 제9장에서는 남북 자원 공동 개발 협력의 위상을 밝혔다. 본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북한관련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한 자료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분석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북한의 에너지.자원관련 자료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한적이다. 북한 에너지.자원관련 자료는 국내 통일원이나 미 광무국이나 미 CIA, 흑은 영국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IEA의 자료를 이용할 수있으나, 기관마다 발표하는 수치가 달라 해석에 어려움이 많았다. 북한은 선전을 목적으로 실제치보다 증가된 수치를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에너지.자원산업의 본질적 특성파악에 그 주안점을 두었고, 때로는 주변 자료를 이용, 자료가 부족한 부분상황을 설명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목차
第1章 序 第2章 세계 政治·狀況 변화에 따른 資源環境 變化 第1節 세계의 政治·狀況 變化와 한반도에서의 變化 1. 세계의 政治·狀況 變化 2. 한반도에서의 政勢 變化 第2節 세계 政勢 變化에 따른 資源 環境 變化 第3章 分斷國間의 經濟 交流 事例 第1節 東·西獨의 經濟 交流 1. 交流形態의 變化 2. 交易 및 節次 3. 東·西獨 交流의 問題點 4. 南北韓 交流에 주는 示唆 第2節 中國·臺灣의 經濟 交流 1. 中國과 ·臺灣의 交流擴大 政策 2. 交易 및 投資 3. 經濟交流 全擔機構 4. 남북한 교류에 주는 示唆點 第3節 남·북한의 經濟 交流 1. 推進 經緯 2. 南北韓 經濟 交流 現況 3. 經濟交流에 대한 南北韓의 基本 立場 4. 商品交易의 問題點 5. 經濟交流 活性化 方案 第4節 남북한의 統一 費用 1. 북한 經濟改革을 위한 財源調達 方案 2. 南北 統一을 위한 費用 推計 第4章 북한의 經濟와 開放化 第1節 북한의 經濟 體制 1. 북한의 經濟 開發 計劃 2. 對外 交易 3. 價格 制度 4. 換率 制度 第2節 북한의 開放化와 合營法 1. 開放化와 合營法 2. 合作會社 設立實績 第3節 UN과 協力 및 두만강 地域 開發 1. 國際聯合 工業開發機構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의 프로젝트 2. 國際聯合開發計劃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과 북한의 經濟 特區 構想 3. 북한의 經濟 特區와 豆滿江地域 開發計劃 第5章 북한의 資源과 鑛業政策 第1節 북한의 地質構造 1. 북한의 地質構造 2. 북한의 資源賦存 및 埋藏量 第2節 北韓의 鑛業政策 1. 북한의 에너지·資源關聯 行政組織 2. 鑛業發展의 3大 原則 3. 북한의 鑛業 施策 4. 남북한 鑛山開發·運營 比較 5. 북한의 鑛山機械 産業 第3節 北韓의 광산물 生産,輸出入 1. 북한의 鑛産物 生産 2. 북한의 鑛産物 輸出入 第6章 북한의 에너지·資源 賦存 및 生産 第1節 북한의 에너지 賦存 및 生産 現況 1. 石 油 2. 石 炭 3. 水力 資源 第2節 북한의 金屬鑛物 賦存 및 生産 現況 1. 鐵鑛石 2. 鉛,亞鉛鑛 3. 金,銀鑛 4. 銅鑛石 5. 니켈 6. 重石 7. 우라늄鑛 8. 알루미늄 9. 몰리브데늄鑛 10. 망간 11. 크롬鑛 12. 안티모니 13. 코발트 14. 重砂 및 希土類 鑛物 第3節 북한의 非金屬鑛物 賦存 및 生産 現況 1. 마그네사이트 2. 黑鉛 3. 石灰石 4. 鱗灰石 5. 白雲石 6. 滑石 7. 長石 8. 重晶石 9. 螢石 10. 硅藻土 11. 粘土鑛物 12. 蛇紋石 13. 花崗石과 大理石 第7章 對북한 에너지·資源 共同 開發 投資 分析 第1節 海外 資源 開發 投資 分析 1. 자원 개발 投資 要因 및 投資額 算定 方法 2. 세계 주요 鑛床의 開發 投資 費用 第2節 북한의 주요 鑛種別 開發 投資 費用 1. 북한 賦存 에너지·資源中 開發 對象 鑛種 選擇 2. 주요 鑛種別 開發 投資 費用 第3節 북한의 에너지·資源 開發 投資 費用 1. 對北韓 에너지·資源 開發 投資 費用 2. 남한 에너지·자원 需要와 북한 資源의 相對的 評價 第4節 북한 資源 共同 開發을 爲한 주요 支援 方案 1. 技術 支援 2. 金融 支援 3. 制度的 支援 第8章 南北韓 資源 共同 開發 方案 第1節 남한의 에너지·資源 需給과 海外 資源 開發 1. 남한의 에너지·資源 需給 2. 남한의 에너지·資源 供給 制約과 輸入 增大 3. 해외 에너지·資源의 合作 開發輸入 增大 第2節 남북 경제 交流·協力과 에너지·資源 分野 第3節 남북한의 에너지·資源 開發 環境 1. 남북 에너지·資源 産業의 基本 與件 2. 남북 에너지·자원 共同 開發의 波及 效果 3. 남북 에너지·자원 共同 開發의 經濟 外的 側面 第4節 남북한 에너지·資源 共同 開發 方案 1. 북한의 에너지·자원 共同 開發 利用 2. 남북한 資本 및 技術의 제 3국 에너지·資源 開發 參與 3. 남북한 大陸棚의 資源 開發 4. 非武裝地帶의 資源 利用 第9章 結 論 參考 文獻 附 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