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政策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社會政策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이 과제는 출발하였다. 어느 에너지원보다 그 比重이 增大되고 있는 전력은 새로운 여건변화속에서 근본적인 政策變化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電力需要는 그동안의 고도 經濟成長에 힘입어 크게 成長하였으며 電力이 가지고 있는 타에너지원에 대한 이점 등을 고려할 때 전력수요의 증가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리란 전망은 쉽게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의 電源計劃은 외부적 여건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대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초 電源設備 용량이 크지않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국내자원에 의한 설비로 水力 및 無煙炭 화력이 주종을 이루다가 60년대 후반에 국내자원의 한계와 더불어 주로 수입석유에 의존하는 石油火力 發展施設의 증대가 있었다. 그러던 중 1970년대의 2차례에 걸친 石油波動은 원자력발전의 導入을 초래하였으며 脫石油 電源政策은 우리의 전원계획에 주요한 政策目標가 되었으며 기술의존적인 에너지原開發 및 發電原의 다변화 추구 등으로 原子力發電의 역할은 電源計劃에서 더욱 중요해졌다. 8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擴散되기 시작한 環境에 대한 사회의 의식 변화는 이미 장기 電源開發計劃에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으며 環境公害의 저감노력 및 이 分野의 국민적 신뢰를 提高하는 노력 및 성과가 없이는 90년대 및 21세기 초반까지 계속될 우리의 본격적인 電源施設 擴張計劃은 커다란 장애에 직면할 것이다. 電氣를 포함한 에너지 전반의 節約이 빈번히 거론되면서도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여러 가지 社會的, 政治的, 經濟的, 그리고 技術的制約 要因이 상존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진정한 電力의 합리적 이용을 이루기 위하여는 일련의 制約要因에 대한 보다 상세한 糾明 및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政策當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이를 위해 여러 政策手段을 강구하는 일도 뒤따라야 할 것이며, 發電部門의 環境公害의 발생자이며 피해자인 온 국민의 노력이 중요함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 분야의 중요성을 더욱 일깨우는 國民啓蒙 노력과 아울러 사용자의 측면에서 이를 어렵게 하고있는 여러 問題들을 상의해 해결하려는 노력(Public Information and Consultation)이 다시 한번 强調되어야 할 것이다.

第 1 障 序論 第 2 障 發電部門의 環境公害 現況과 展望 第 1 節 發電部門의 環境汚染 現況과 展望 第 2 節 火力發電 環境汚染 現況과 展望 1. 國內 環境汚染 現況과 展望 1) 發電部門 汚染物質 排出量 推移 2) 大氣汚染에 대한 發電部門의 影響 3) 發電部門의 汚染物質 發生量 展望 第 3 節 原子力發電의 廢棄物 發生量 展望 1) 중저준위 廢棄物 發生量 展望 2) 原子力 發電 廢棄物 處理費 및 廢爐費用 第 3 障 國內外 環境規制 趨勢 第 1 節 韓國의 規制 現況 第 2 節 規制 시나리오別 環境影響 展望 第 3 節 地域別·國家別 規制 現況 第 4 節 國際協力 第 4 障 發電部門의 公害 低減 代案 및 政策手段 第 1 節 公害 低減 代案 1. 公害 防止 設備 技術 2. 새로운 發電 設備 3. 燃料轉換 4. 節約 및 效率改善 第 2 節 政策手段 1. 直接 規制 手段 2. 經濟的 規制 手段 3. 諮問·情報提供 및 敎育·訓練 프로그램 第 3 節 公害低減 手段과 政府 介入이 經濟에 미치는 影響 1. 需要側·供給側 手段 2. 政府의 介入이 經濟에 미치는 影響 第 5 障 CO2低減 시나리오別 費用-效果 分析 第 1 節 基準案 第 2 節 炭素稅의 도입 1. 炭素稅 導入의 理論的 背景 2. 炭素稅 導入 시나리오 第 3 節 燃料轉換(Fuel Substitution) 1. LNG 發電으로의 轉換 2. 原子力 發電의 擴大 第 4 節 GDP 成長率 減少 시나리오 第 5 節 시나리오別 CO2低減 效果와 費用 比較 第 6 障 原子力 發電과 國民的 受容 第 7 障 結論 附錄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