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연구보고서 98-07해외자원개발 실적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海外資源開發 實績 分析 및 制度 改善 方案 硏究: 유연탄 일반광
- 연구책임자
- 黃正男
-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1998
- 형태사항
- 160 p
- 총서사항
- KEEI 연구보고서 98-07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59-160) 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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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
자료실 | P409725 | 대출가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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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P40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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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40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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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한국의 해외 자원 개발 정책은 적정 경제 규모와 산업 구조하에서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관련하여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자원 확보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연탄과 주요 일반광에 대한 해외 개발을 촉진하고 분야별로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의 개발 실적 및 국내외의 현안문제와 지원제도의 운용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부문별로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향후에도 해외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은 현재보다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의 물권 위주의 담보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신용을 위주로 하는 융자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관련 조세 지원 제도에 있어서는 현행의 간접 납부 세액 공제 제도의 보완 도입을 통하여 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덜어 주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투자 자금의 회임기간이 장기적으로 이루어 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단기성 시장 동향에 의한 일과성 개발 지원계획 보다는 적어도 20년 이상의 미래 지향적인 개발 투자 계획과 의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목차
I. 서론
II.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의의와 투자효과
1. 해외 자원 개발의 의의
2. 해외 자원 개발 투자 효과
III. 해외 자워 개발 투자의 동향 및 투자 구조의 분석
1.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정책의 동향 분석
2. 해외 자원 개발 투자의 구조
3. 해외 자원 개발 투융자 지원
IV. 주요 광물 자원의 해외 개발 실적 분석
1. 광산물 생산 환경의 검토
2. 주요 광물의 경상 거래
3. 해외 광물 자원 개발 수입 실적
4. 유연탄 수급 및 해외 개발 실적
5. 주요 일반광의 수급 및 해외 개발 실적 분석
V.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사업 진출 방안의 검토 및 개선 방안
1. 개발 전략 광종의 범위에 대한 검토
2. 자원 보유국별 개발 사업 진출 방안
3. 해외 자원 개발 투자 계약 방법의 검토
VI. 해외 자원 개발 지원 제도의 검토
1. 지원 제도의 개요
2. 보조금 지원 제도
3. 융자 지원 제도
4. 세제 지원 제도
5. 해외 투자 보장 지원 제도
6. 투자 정보 지원 제도
VII. 일본의 해외 자원 개발 지원 제도와 캐나다의 광업법 및 관련 세제
1. 일본의 해외 자원 개발 지원 제도
2. 캐나다의 광업법 및 관련 세제
VIII. 부문별 지원 제도 개선 방안
1. 융자 지원 제도
2. 조세 지원 제도
3. 해외 투자 보장 제도
4. 해외 자원 개발 정보 지원 제도
5. 해외 자원 개발의 경영관리
IX.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