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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수시연구보고서 16-09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ICRP for providing effective regional price signals

송전요금개편을 통한 효과적인 지역적 가격신호 제공방안 연구: ICRP 도입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안재균
연구참여자
전우영
발행사항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형태사항
iii v 83 p
총서사항
KEEI 수시연구보고서 16-09
서지주기
참고문헌(p.81-83)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4696대출가능-
자료실P424697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469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469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우리나라는 수도권 지역의 전력소비 비중이 높은 반면에 대부분의 전력공급은 비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북상조류 형태이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송전망 여건은 포화 상태이며, 국토 여건과 지역주빈 반대로 대형 송전선의 추가 건설은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원인은 현형 전국 단일 전력요금제(uniformpricing)를 들 수 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은 지역 간 전력수급 불일치 현상을 심화시키기 때문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장·단기적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첫째, 수요지역으로부터의 원거리 송전 시스템은 전력거래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자원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 배분되는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한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용량이 부족하게 될 경우 원거리에 위치한 연료비가 낮은 발전기 대신에 연료비가 보다 높은 발전기가 가동하게 되어 추가적인 비용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원거리 송전선로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투자비를 유발하게 된다. 최근에는 송전설비 관련 건설비용은 지가, 보상금액, 환경민원으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경우, 전통적인 원거리 송전방식과 결합한 대규모 발전설비 시스템은 경제적 우위성이 점차 감소할 수 있다. 상기 지역 간 전력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초래하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전력시장 요금을 차별하는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력요금을 대상으로 지역별 가격신호 제공하기 위한 요금제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력시장도매가격 및 송전요금제를 통한 지역별 차등화 방법을 고찰토록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지역별한계가격 분석  1. 개요  2. 전력도매시장 가격결정 이론  3. 지역별 한계가격 추정 제3장 송전비용의 특성과 요금제 고찰  1. 송전비용의 특성과 요금제 설계 원칙  2. 네트워크 산업의 요금제 종류 및 특성  3. 송전 요금제 종류 및 특성 제4장 국내 송전 요금제 평가  1. 국내 송전 요금제 개요  2. 국내 송전 요금제 평가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