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통해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이상 감축하기로 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경제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제약없는 경제발전이 필요하며, 선진국과 비겨뇌는 온실가스 감축은 국민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비록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방안 및 협상전략 수립을 위하여 여러가지 시나리오 및 정책대안별로 에너지 및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배출 감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새로운 연산 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여 분석하였다. 본 모형은 다부문 축차적 동태모형으로, 2030년까지 매 5년 단위로 GDP를 비롯한 경제변수, 에너지소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전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부문분류는 크게 생산부문, 소비부문, 해외부문으로 나눠지며, 생산부문은 8개의 비에너지 생산부문, 5개의 에너지생산 부문, 그리고 3개의 수입에너지 부문을 포함한다. 또한 최종소비부문은 가계소비, 정부소비, 투자소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 단일 탄소세 도입, 국내정책 수단만으로 주어진 온실가스 배출목표 설정, 그리고 국제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세가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한계감축비용이 세계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세계 탄소세 도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계속 증가한다. 둘째, 국내 정책수단만으로도 1995년 또는 200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설정할 경우에는 감축비용이 매우 높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면, 2020년에 온실가스 배출을 1995년 수준으로 감축할 경우, 온실가스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51% 감축하여야 하고 한계감축비용은 탄소톤당 846달러에 이르며, GDP는 4.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나라의 시나리오 배출목표 설정시, 국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함으로써, 비록 배출권 구입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즉, 앞서와 같은 감축의 경우, GDP의 0.9%에 해당하는 비용을 배출권 구입을 위해 해외에 지출해야 하나, 전체 GDP감소는 2.2%로 완화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시, 국내 정책수단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시에는 국제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청정개발체제 등 교토의정서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배출목표 수준이 바로 배출권 구입 또는 판매 수준을 결정하므로, 배출목표 설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나 국제 배출권거래제 등의 가격정책의 효과만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가격정책에만 의존하 온실가스 감축은 그 비용이 매우 크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경제에 부담을 완화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정책과 더불어 에너지기술 개발, 산업구조 및 수송구조조정 등을 동시에 병행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I. 서론 II. 한국의 연산일반균형모형의 개발 1. 모형의 개요 가. 기본 구조 나. 부문분류 다. 부문별 모형구조 및 경제주체의 형태 라. 균형조건 마. 이산화탄소 배출 및 감축정책수단 2. 생산부문 및 재화의 공급 가. 생산부문의 방정식 나. 수출 및 국내재 다. 수입 및 재화의 공급 라. 탄소세 도입시의 에너지가격 3. 최종수요부문 가. 가계부문 방정식 나. 정부부문 방정식 다. 투자 및 자본축적 4. 모형의 균형 및 기타변수의 계산 가. 균형조건 나. 거시경제변수의 계산 다. 외생변수의 변화 III. 입력자료 및 모수의 결정 1. 자료 및 사회회계행렬 가. 가스안전사고 총괄 나. 원인별·사용처별 사고현황 2. 모수의 계산 가. 모수의 결정방법 나. 파라미터 값 선택 다. 계산 파라미터 IV. 시나리오별 정책모의실험 결과 1. BAU 시나리오 가. BAU 시나리오 추정방법 나. 경제성장 전망 다. 에너지수요 전망 라. 이산화탄소 배출전망 2. 탄소세 부과에 따른 효과 가. 탄소세 도입의 개념 나. 세계단일 탄소세 부과효과 다. 탄소세 크기에 따른 시뮬레이션 3.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 부과시의 효과 가. 배출목표 설정의 개념 나. 배출목표 수준 및 한계비용 4. 국제 배출권 거래시의 효과분석 가. 국제 배출권거래의 개념 나. 국제 배출권거래제 도입시의 효과분석 다. 정책수단별 효과비교 V. 요약 및 결론 : 정책 대응 및 모형개선방향 1. 정책적 시사 2. 분석의 한계 및 향후 개선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