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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에너지수요관리는 투입비용보다 편익이 커서 사회적으로 순편익이 발생하는 후회없는 방안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대단히 다양한 방안이 있으므로 투자의 효율성과 목표달성의 효과성이 높은 방안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체계하에서 부문별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요 정책방안을 요약하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 상업부문은 에너지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효율등급 표시제도와 최저 효율제도를 통한 에너지 사용기기 효율개선, 건물 효율기준 강화 및 자재품의 품질향상 빛 표준 규격화를 통한 단열의 강화, 가스냉방 시스템, 빙측열 냉방기의 보급확대와 적접 부하관리를 통한 전력 부하관리 강화 등이 있다. 또한 중소형 열병합 발전 보급확대, 페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및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인 에너지공급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등이 있다.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으로 우선 다양한 에너지 사용기기 및 생산공정 개선, 공단 열병합 발전의 공급 및 폐기물 절감 및 재활용 등을 통한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하는 방안이 있다. 근본적인 대책인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의 비중을 축소시키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로의 개선과 동시에 수출입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있다.
수송부문 수요관리의 주요방안으로는 고효율 엔진개발이나 경량화의 유도로 연비를 향상시키거나 대체연료 승용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대중교통수단 이용확대, 효율적 화물수송 및 도시내 신호체계개선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형 수송체계의 구성 등이 있다.
에너지 수요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수요관리 성패의 주요부문인 산업과 수송부문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 (예, 산업 및 수출구조, 교통체계 및 토지이용구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또한 산업/수송 및 도시, 국토구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므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금부터 바로 실시되어야 하며 부처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므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산업구조와 국토공간구조, 즉 우리 사회가 효율적인 것으로 변경되어야 에너지수요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바라는 선진 한국이 달성되는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에너지수요관리 필요성
1. 투자재원부족의 심각
2. 환경오염 및 국제환경규제심화
3. 입지문제의 심화
4. 신·재생에너지의 한계
5. 수요관리정책의 시급성
제3절 연 구 범 위
제2장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틀 및 해외 추세
제1절 에너지수요관리 개념 및 정책틀
1. 에너지수요관리 개념
2. 수요관리 정책틀
가. 에너지수요관리 구성요소 및 체계
나. 수요관리 대상
3. 에너지수요관리와 환경계획 통합
제2절 해외에너지수요관리 투자현황 및 추세
1. 미국
가. DSM의 배경
나. DSM의 발전과정
다. DSM의 현황
라. DSM지원제도
마. DSM에 대한 전망
2. 일본
3. 영국
4. 캐나다
5. 오스트레일리아
6. 노르웨이
7. 스웨덴
제3절 해외 자원재활용정책 현황
제3장 에너지소비증가 원인 및 국내외 여건전망
제1절 에너지소비 및 이용효율 추이
1. 에너지소비의 급격한 증대 및 해외의존도 심화
2. 에너지소비의 고급화 추세
3. 에너지 이용효율의 저하
4. 장기 에너지수요전망
제2절 에너지소비증가 기여도 분석
1. 개요
2. 분석결과
3.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시사점
제3절. 국내·외 여건 변화
1. 해외 여건의 변화
가. 국제환경규제강화
나. 국제화·블럭화 확산과 개방압력 가속
다. 석유·천연가스 수급불안요인 가속화 및 기술자원화
라. 에너지이용 효율성
2. 국내 여건의 변화 제고노력 강화
가. 자율화 및 지방화 요망 점증
나. 고급에너지 수요증대 추세
다. 환경문제관심 증대 및 입지문제의 심화
라. 소비자 에너지절약 동기감소
마. 남북협력 및 통일대비 수요관리정책 필요성 증대
제4장 기존 수요관리정책 검토및 정책방향
제1절 국내 수요관리정책 현황
1. 에너지절약정책
2. 전력수요관리
가. 추진현황
제2절 기존 절약정책 검토
1. 개 관
2. 절약지원
제3절 절약정책 개선부문
1. 절약지원
가. 비효율적 지원
나. 지원의 일관성 부족 및 사후평가 미흡
다. 에너지공급 회사들의 수요관리 참여동기 결여
2. 절약지원체제의 문제점
3. 낮은 정책우선순위도
제4절 수요관리 정책방향
1. 인식의 전환
2. 수요관리정책수립
3. 시장기능에 기초하는 수요관리시책
4. 수요관리 지원체제의 강화
5. 전력수요관리 방안
제5장 에너지수요관리 잠재량 및 수단별 우선순위
제1절 부문별 수요관리 잠재량
제2절 에너지사용기기별 수요관리잠재력 및 비용편익분석
제3절 에너지사용기기별 절약잠재량 추정
1. 수요관리 추정대상
2. 수요관리 절전잠재량 및 환경개선 효과
3. 보급율 및 환경효과 산정기준
제4절 종 합 분 석
제6장 가정, 상업부문 수요관리정책
제1절 에너지소비증가 요인
1. 개요
2. 가정 에너지소비증가 요인
가. 에너지소비효율 수준
나. 에너지원의 고급화
다. 석유 및 가스난방 보일러
라. 가전기기
마. 서울. 수도권
3. 상업 에너지소비증가 요인
가. 에너지소비효율 수준
나. 에너지원의 고급화
다. 난방용 석유보일러
라. 조명기기
제2절 가정, 상업부문 에너지수요관리 문제점
1. 긴축과 다소비건물위주의 정책
2. 전력수요관리의 미흡
3. 효율등급표시제도의 관리미흡
4. 구조적 열관리의 소홀
제3절 가정, 상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1. 수요관리 기본방향
2. 에너지사용기기효율 개선
가. 종합적인 효율기준관리기관 형성
나. 최저효율제도
3. 단열강화
가. 건물 효율관리제도
나. 품질향상 및 표준규격화
4. 전력 부하관리 강화
가. 빙축열냉방방식
나. 가스냉방 시스템
다. 직접부하관리
라. 종합검토
5. 경제적인 에너지공급
가. 중.소형열병합발전의 개발 및 보급
나. 지역난방과 개별난방공급의 경제적 분담
다. 신재생, 미활용
6. 생활방식(Life Style)의 변경 에너지이용확대
가. 소비행태 분석강화
나. 소비자의 적극참여 유도
제7장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화 및 산업부문 수요관리정책
제1절 에너지가격과 수요관리
1. 에너지가격과 에너지수요
2. 석유 석유관리 가격정책
3. 전력 수요관리 가격정책
제2절 적정가격 및 수요관리투자
1. 분석모델 및 자료
가. 분석모델
나. 사용자료
2. 분석결과
3. 수요관리위주의 가격정책연구과제
제3절 산업부문 수요관리정책
1.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증가요인
가. 제조업 에너지소비현황
나. 한, 일 제조업 에너지효율비교
다. 제조업 에너지원단위
3.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대책 증가요인
가. 고효휼기기도입 및 생산공정개선
나. 열병합발전(Cogeneration)
다. 폐열회수 및 폐자원활용(Waste Heat Recovery and Recycling)
라. 제품 고부가가치화
마. 에너지절약정보
4.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 전환대책 전달체계화
가. 에너지저소비형 제조업 전환대책
나. 수출구조 전환대책
5. 산업 수요관리정책의 체계화
제8장 수송부문 수요관리정책
제1절 수송에너지 수요증가 요인
1. 개요
2. 수송에너지 수요증가 요인
가. 공로와 자가용
나. 승용차와 화물트럭
다. 도시내 교통과 서울
라. 구조적인 요인과 토지이용형태
제2절 수송부문 에너지수요관리 문제점
1. 에너지절약형 수송수단으로의 전환 및 이용확대 미비
2.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성 미흡
3. 자동차 관련 세제의 부적성
가. 보유비용과 운행비용의 부적적성
나. 자동차과세의 연비기준 미반영
제3절 수송부문 수용관리 추진방안
1. 기본방향
2. 에너지소비효율 향상대책
가. 연비향상
나. 대체 연료 개발
3. 에너지절약형 수송체계 구축
가. 대중교통수단 이용확대와 버스공영제
나. 효율적인 화물수송
다. 도시내 신호체계 개선
4. 에너지절약형 토지이용구조 형성
가. 에너지절약형 도시개발
나. 에너지절약형 국토개발
제9장 결 론
제1절 종 합
제2절 정 책 건 의
1. 구체적인 수요관리투자
2. 수요관리기획단 구성
3. 협조체제 구성
4. 정책과 연구기능의 강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