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부문은 여타 부문과 달리 소비에 수반하는 외부성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며,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 네트워크 에너지산업의 경우 자연독점성이 강하다. 또한 에너지수급과 관련된 일부 공공재적 성격의 서비스와 기능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조세를 통하여 에너지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자연독점성이 강한 전력과 가스 등 네트워크 에너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가격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에너지가격정책은 에너지?환경정책의 핵심으로서 올바른 가격정책 수행 시에 다른 형태의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정도는 감소될 수 있으며, 적정 에너지가격체계의 확립은 에너지?환경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에너지·환경정책의 많은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과 프로그램은 상당부분 에너지가격 정책의 왜곡에서 연유하고 있다. 에너지가격 왜곡 문제의 해결을 위한 미봉적 시책 추진이 또 다른 시장왜곡과 비효율적 자원배분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바, 에너지?환경부문에서의 근원적 문제해결의 관건으로 에너지가격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에너지가격정책 및 규제체계 개선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은 명목상의 이름과 상관없이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는 외부불경제를 시장가격에 내재화하기 위한 피구세 개념의 대표적인 환경세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유럽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OECD국가들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환경세를 비롯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적극 도입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 유인수단이 직접규제에 비해 시장친화적이며 정태적ㆍ동태적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에너지조세체계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그간의 1, 2차 에너지세제개편도 수송용 연료를 중심으로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된 바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비수송용 에너지부문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에너지조세체계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차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한 승용차 연료 간의 상대가격 변화가 승용차 시장,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효용극대화 모형에 기초한 소비자의 연료별 승용차 선택모형을 추정하여 휘발유, 경유, LPG 간의 상대가격 변화가 각 연료별 승용차 선택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 모의실험을 통하여 상대가격 변화가 승용차 시장점유율 및 승용차 연료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차 세제개편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 경유의 타 연료대비 상대가격 상승(휘발유 대비 85%)은 경유 승용차의 시장점유율 하락, 휘발유 및 LPG 승용차의 점유율 상승을 초래한다. 수송 연료 간 상대가격 정책은 장기적으로 승용차시장, 에너지시장, 재정수입, 환경영향 등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한 상대가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성이 강하여 많은 경우 공기업 독점체제로 운영되는 가스와 전력산업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이해 균형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결정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 에너지요금이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비용 생산과 공급비용 반영 가격이라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 동안의 네트워크에너지 요금결정 관행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하다. 현행 네트워크 에너지요금결정방식에서의 핵심적 문제는 공급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전반적인 요금 수준의 문제, 그리고 비경제적 정책목표에 의해 요금이 공급원가와 괴리되어 나타나는 소비자 그룹간의 교차보조 문제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요금규제체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규제적 에너지요금의 비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네트워크에너지요금의 규제체계 개선도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요금 규제는 아직까지 총괄원가 기준의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택하고 있어 공공서비스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서구 선진국과 같이 네트워크 에너지산업에 대해 요금규제를 완화하면서, 독점성으로 인하여 가격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유인규제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규제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산업의 시장기능 활성화 및 규제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이라는 여건 조성이 먼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전반적 네트워크에너지 요금수준 적정화는 적정 투자보수, 즉 자본비용을 합당한 비용으로 인정하여 이를 제대로 산정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전과 달리 낮은 투자보수율에 대한 사후적 보정수단(자산재평가)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투자보수율의 적정화는 전반적 네트워크에너지 요금수준의 적정화를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규제자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에너지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전력부문에서의 요금구조상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수용가 그룹별 공급비용과 수입의 공평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따른 교차보조의 문제를 우선 해소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차보조로 인한 규제요금의 왜곡과 이에 따른 추가적 비용부담은 보다 효율적인 생산과 투자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에너지산업과 경제 전반의 능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 간의 형평성은 물론 전체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현행 전기요금체계 내에 잠복해 있는 여러 형태의 교차보조를 축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원가 이하의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산업용요금, 심야전력요금, 농사용요금 등의 현실화와 주택용 누진제 완화, 그리고 경부하시간대요금의 상향조정을 통한 시간대별 상대요금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2006년 심야전력 소비로 인하여 낭비되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해 본 결과, 심야전력 대신 석유로 난방을 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량은 1,924천TOE로 2006년 1차에너지 소비의 0.82%,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경우 절감량은 2,034천TOE로 1차에너지 소비의 0.8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심야전력 대신 석유나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였다면 에너지수입액은 각각 5.7억 달러와 6.8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난방에너지가격 왜곡에 따른 나타난 에너지소비 비효율성에 대한 추정 결과에서 보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가 효율적인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더 원칙에 충실한 일관성 있는 에너지가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절실히 인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조세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에 대한 과세기준을 사회적비용(환경오염 등 외부성), 공급위험성(수급안정), 사회적 형평성, 산업의 국제경쟁력, 에너지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하여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심도 있는 기초적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비용은 환경오염비용 등 외부성을 의미하며, 수송용에너지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에 의한 환경비용 외에 교통혼잡비용 및 에너지안보비용(열량비용)을 고려하고, 비수송용 에너지의 경우에는 환경비용과 에너지안보비용을 세제에 일관성을 가지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서비스 차원에서 저소득층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세금비중이 고소득층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세금비중보다 높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난방용 에너지시장에서 에너지원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의 선택 및 사용량 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민용 난방에너지인 등유 및 프로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및 부과금을 인하하여야 하며 이는 에너지과세의 소득역진성 완화에도 기여 할 것이다. 연탄가격도 가능한 한 공급비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현실화하면서 저소득층 에너지소비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네트워크에너지(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도 효율성과 소비자 간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에너지공급의 비용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원가주의 원칙에 근거한 규제가격 결정을 통해 정상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세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하는 개편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는 세수중림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이 크지 않도록 여타 왜곡적 세금의 감소에 따른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국제 교역상 관련 산업부문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단계적 접근 및 감세 등 보완책 마련도 검토하여야 한다.

Ⅰ. 서 론 Ⅱ. 에너지 소비 및 가격 추이 　1. 수송용 에너지 　　가. 수송용 에너지 가격변화 추이 　　나. 에너지세제개편과 상대가격 변화 　　다. 도로수송 부문 연료소비 　　라. 자가용 차량 연료소비 　　마. 자가용 승용차 보유구조 변화 　2. 가정ㆍ상업용 에너지 　　가. 에너지 소비 및 상대가격 추이 　　나. 주요 에너지원별 가격 및 소비 분석 　3. 산업용 에너지 Ⅲ.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 현황 　1. 국내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 현황 　　가. 에너지 관련 조세 및 부담금 　　나. 석유제품 가격 　　다. 전력가격 　　라. 도시가스 　　마. 연탄 　2. OECD국가와의 에너지가격 및 조세 수준 비교 　　가. 한국과 OECD의 에너지 가격 및 조세의 주요특징 　　나. 가정부문 에너지가격 비교 　　다. 산업부문 에너지가격비교 　　라. 발전부문 Ⅳ. OECD국가의 에너지세제 현황 　1. EU 에너지조세체계 　　가. 에너지과세 개요 　　나. EU 에너지세제의 특징 　　다. EU 에너지세제의 정책도구 패키지 　　라. EU 에너지세제와 보조금 　2. 미국의 에너지조세체계 　　가. 미국 에너지조세 체계의 기본원칙 　　나. 에너지 관련 조세체계 현황 　　다. 에너지관련 세제혜택 Ⅴ.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평가 　1. 평가의 필요성 　2. 1, 2차 에너제세제 개편 경위 　　가.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안 　　나.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의 평가 　　다.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안 　　라.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시행 현황 　　마.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의 효과 　3. 분석방법론 　　가. 선행연구 현황 　　나. 소비자선택모형 　　다. 확률계수로짓모형 　4. 모형 설정 　　가. 자료 설명 　　나. 모형 설정 　5. 분석 결과 　　가. 모형 추정 　　나. 상대가격변화 모의실험 　6. 평가 및 시사점 Ⅵ. 네트워크 에너지요금 규제체계 개선 　1. 규제의 필요성과 요금결정 원칙 　　가. 규제의 필요성 　　나. 규제의 범위와 원칙 　　다. 규제의 목적 　　라. 바람직한 공공서비스요금의 특성 　　마. 규제적 네트워크 에너지 요금결정 원칙 　2. 유인규제 도입 검토 　　가. 규제제도 개선 검토의 필요성 　　나. 투자보수율 규제 　　다. 유인 규제 　3. 투자보수 적정화 　　가. 적정투자보수의 의미와 중요성 　　나. 투자자산가격결정모형 　　다. 비대칭위험에 대한 고려 Ⅶ. 전기요금체계 개선 　1. 전기요금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 　2. 용도간 교차보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가. 용도별 차등요금의 취지 　　나. 용도간 교차보조의 현황과 문제점 　　다. 용도간 교차보조 해소 방안 　3. 주택용 누진요금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가. 주택용 누진요금의 현황과 해외 사례 　　나. 누진요금의 문제점 　　다. 주택용 누진요금 개선 방안 　4. 계시별 요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가. 계시별 요금제의 취지 　　나. 현행 계시별 요금제의 문제점 　　다. 계시별 요금제 개선 방안 　5. 심야전력요금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가. 심야전략요금제도 현황 　　나. 심야전력요금제의 문제점 　　다. 심야전력요금제 개선 방안 Ⅷ. 난방에너지가격 왜곡에 따른 에너지소비 비효율성 분석 　1. 에너지원별 난방비용 비교 　　가. 설비비용 및 연료가격 　　나. 연료별 연간 개별난방비용 　2. 에너지원간 대체관계 분석 　　가. 기존 연구 　　나. 로짓 비용비중함수의 도출 　　다. 추정모형 　　라. 추정 결과(1) 　　마. 추정 결과(2) 　3. 에너지소비 비효율성 추정 　　가. 심야전력 　　나. 연탄 　4. 분석결과 요약 및 종합평가 　 Ⅶ. 에너지가격체계 적정화 방안 　1. 에너지과세의 적정성 기준 　2. 에너지가격체계 적정화 가본 방향 　3. 에너지가격체계 적정화 방안 <참고문헌> <부록1> 가격규제 관련 법률 및 규정 <부록2> 조세 및 부담금 관련 법률 및 규정 <부록3> 비용비중함수를 이용한 도로수송 부문 연료대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