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16-18Empirical study on GHG reduction efficiency under the adoption of Target Management Scheme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율성에 대한 실증연구
-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 형태사항
- v v vi 88 p
-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16-18
- 서지주기
- 참고문헌(p.63-67)수록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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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파리협정으로 규정된 新기후체제의 등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방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아직 그 성공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新기후체제의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 국가별 감축기여공약(INDC)의 달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INDC의 달성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관련 감축정책의 효과적 이행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 즉 얼마나 온실가스 감축을 성공적으로 유도했느냐를 평가해 보는 작업은 INDC의 달성을 위해, 더 나아가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 마련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기감축목표 달성(2020년 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되어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와 2015년부터 실시되어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이하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비교·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두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온실가스감축효율성(Greenhouse-gas Reduction Efficiency)이라는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두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온실가스감축효율성 측면에서 업종간의 비교를 시도해보고 온실가스감축효율성의 추이를 설명하기 위해 규제정책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기존 연구
제3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1.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2. 에너지 사용량 추이
제4장 온실가스감축효율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기존문헌 연구
2. 온실가스감축효율성의 정의
3. 온실가스감축효율성 추정을 위한 전환(transformation)
4. 확률변경함수의 추정
제5장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1. 자료수집
2. 추정결과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 결 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