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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97-08

에너지효율관리 제도 운영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

연구책임자
김인길
발행사항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1997
형태사항
147 p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97-08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08937대출가능-
자료실P408938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0893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0893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에너지효율향상은 에너지공급능력 확충에 따른 투자재원 조달문제, 입지문제, 환경오염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부문의 국제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수단중 하나로서 주목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가들은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자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적 수단으로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의 정비 및 효율 향상목표 설정, 기술 개발 등 관련 시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전개중이다. 본 보고서는 [에너지효율기준 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에 관한 것이나, 경제적 효과 분석 자체에만 연구 촛점을 집중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기준 관리제도는 도입과 시행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의 효율관리제도를 비교분석해 보고 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2장에서는 에너지효율기준 및 관리에 관한 외국 제도 및 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해 보았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기준 및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기준 및 관리제도의 효과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제2-4장의 분석 결과와 연관하여 발견된 에너지효율 기준 관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외국의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제1절 외국의 에너지효율 향상 프로그램 1. 미국의 Energy Star Program 2. OA기기 효율 향상 프로그램 제2절 에너지효율 기준의 국제 비교 1. 주요국의 에너지효율표시 및 등급 제도 2. 최저에너지소비효율 및 목표효율기준의 국제 비교 3. 에너지효율 관리 기준의 국제 표준화 방식 제3장 한국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제1절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제도 1.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제도 및 등급부여 기준 2.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제도 운영 실적 분석 제2절 목표 및 최저에너지소비효율 1. 목표에너지효율 및 최저에너지소비효율 제도 2. 목표 및 최저에너지효율 제도 운영실적 분석 제4장 에너지효율관리 제도 효과 제1절 방법론 제2절 에너지효율관리 제도 운영 효과 분석 1.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제도 효과 분석 2. 최저 및 목표에너지소비효율 기준제도 효과 분석 3. 최저 및 목표에너지소비효율 기준강화 효과 분석 제5장 에너지효율 관리 제도의 개선 방안 제1절 국민의 의식조사를 통해 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 전개 방향 제2절 에너지효율관리제도 과제별 제도 전개 방안 1. 에너지비용 표시제도 2. 에너지소비효율표시 등급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3. 에너지고효율기기 구메촉진을 위한 특별소비세 차등화 4.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개발의 촉진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