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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96-01

중·소규모 대체에너지 이용자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진오
발행사항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1996
형태사항
vi 133 p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96-01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08146대출가능-
자료실P408147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0814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0814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화석연료의 가격이 저가로 유지되고 있을 때 대체에너지등 신기술 개발의 효과가 진가를 발휘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의 대안으로 나온 개념이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FINESSE (Financing Energy Services for Small Scale Energy Users)의 개념이다. 전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 보급율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규모 에너지 이용자보다는 혁신 소비층에 속하는 중소규모 이용자들을 보급주체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FINESSE 개념도입의 배경과 개발도상국의 전략을 소개하고 중소규모 이용자 활용을 위한 대체에너지 시장 잠재력을 조사·평가한 후 이들의 재정서비스 체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르면 2000년까지 공급측면에서 본 중소규모 대체에너지 시장잠재량은 40,692천TOE로서 우리나라 총에너지소비의 약 19% 를 차지하고 있으나, 달성가능한 시장규모는 이중 1.5%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년간 442천 TOE를 보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투자액은 145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투자비 조달방법은 현 정부융자 한도액을 시중은행에 일임하되 시중은행 이자율중 일부만 정부가 이자차액 보전비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제기한다. 후자의 경우 시장왜곡, 자원배문의 비효율성 등이 존재할 수 있으나 양자 모두 대체에너지 사용권장이라는 국가적 관심표명의 상징성 때문에 대체에너지 보급에 활력소를 제공하리라 전망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FINESSE 개념 도입의 배경 및 적용 가능성 제1절. FINESSE 개념 제2절. 우리 나라에 적용 가능한 대체에너지 보급 형태 제3절. 대체에너지 이용에 따른 편익 제3장. 중·소규모 에너지 이용자 선택원리 제1절. 시대적 환경변화 1. 세계적 소비패턴 변화 2. 대체 에너지 RD&D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 상황변화 3. 지속가능에너지 개발의 시대 도래 제2절. 대체에너지 기술확산주체로서의 중·소규모 이용자 선택원리 1. 생산자/소비자 선택원리면에서 2. 혁신 기술선택 원리면에서 가. 혁신(Innovation) 1) 상대적 우위(relative advantage) 2) 위험도(risk) 3) 적합성(compatibility) 4) 복잡성(complexity) 5) 분할성(divisibility) 6) 전파성(communicability) 나. 수용단위(Adopting Unit) 다. 컴뮤니케이션 경로(communication channels) 라. 수용과정(Adopting Process) 마. 시간과 장소 제3절. 중·소규모 에너지 이용자에게 보급가능한 대체에너지 기기형태의 식별 제4장. 중·소규모 대체에너지 이용자 시장잠재력 제1절. 공급차원에서 본 시장잠재력 용어의 정의 제2절. 공급차원에서의 대체에너지원별 잠재력 평가방법 및 시산자료 1. 태양열의 시장잠재력 평가 2. 태양광의 시장잠재력 평가 3. 산업폐기물에너지 시장잠재력 평가 4. 도시폐기물에너지 시장잠재력 평가 5. 축산농가 메탄가스 시장잠재량 평가 6. 산업체 메탄가스 시장잠재력 평가 7. 소수력 시장잠재력 평가 8. 풍력 시장잠재력 평가 9. 시장잠재력의 총괄평가 제3절. 대체에너지 경제성 분석 1. 비교대상 기기의 원가분석을 통한 경제성 평가 2. 비용과 편익분석을 통한 경제성 평가 가. 순 현재가치(NPV : Net Present Value) 나. 내부수익율(IRR : Internal Rate of Return) 다. 편익비용비율(Benefit-cost rate) 라. 투자회수기간(Pay-back period) 3. 편익비용분석을 위한 경제성 분석 기초자료 제4절. 대체에너지 수용전망 제5장. 외국의 FINESSE 적용방법 제1절. 개도국의 실시배경 및 시장전망 1. 인도네시아 2. 말레이시아 3. 필리핀 4. 태국 제2절. FINESSE 개념하의 프로젝트 수행기회 1. ASEAN에서의 태양열전기시스템의 독점판매 2. 인도네시아에서 풍력터빈을 이용한 농촌전화사업 3. 인도네시아에서 대체에너지사업 재정지원 4. 필리핀에서의 태양광 제조, 판매 및 재정지원 5. 필리핀에서의 Rural Energy를 위한 Micro 사업의 개발 6. 태국에서의 에너지절약기업 설립 제3절. 제안된 재정제도하의 기술별 시장잠재력 제6장. 우리 나라 중·소규모 대체에너지 이용자의 투자규모 산정 제7장. 중·소규모 대체에너지 이용자를 위한 재정서비스체제 구축 방안 제1절. 융자금액을 증액하는 방안 제2절. 융자지원액을 시중은행 이자차액보전비로 전환하는 방안 제3절. UR협정 타결에 따른 보조금 지급제한에 대한 대응책 검토 1. 보조금의 정의 2. 보조금의 종류 3. UR협정에 따른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의 지원제도 검토 제8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