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 IMF 이후 외국자본의 국내주식 취득의 제한과 관련된 법규정이 대폭 완화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실질적으로 그 제한이 사라졌고, 이에 따라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주식 취득이 가능해졌음 ○ 한편, 현재 추진 중인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의 한국전력 등공기업에 적용되는 외국인투자지분제한 규정을 완화 또는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대외환경 속에서 특히 전력산업에서의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2. 결론 및 시사점 ○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위협의 증가 　- 현재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의 가능성은 앞서 살펴본 전체 M&A 시장의 활황장세와 투기자본의 급증 등의 요인으로 인해 높아 지고 있음 ○ 적대적 M&A에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국가에서도 방송·통신·전기·가스 등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적대적 M&A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 ○ 현재 우리나라의 M&A 제도는 몇 가지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국·내외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를 허용하고 있음 ○ 적대적 M&A 제도에 있어 공격자와 방어자를 규제하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전개될 전망임 ○ 우리나라 전력산업에서의 M&A 및 적대적 M&A 시도는 전력산업 구조의 특수성, 외국인 지분취득 제한 규정 등에 의해 전무한 상황임 　- 민간 에너지 부문에서의 M&A에 관해서는 정부는 현행 관련법에 의거하여 개입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향후 전력 부문에서의 M&A 및 적대적 M&A의 허용여부 및 제도 개선 문제 등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임 　(1) 시장 효율성(market efficiency)과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 측면 　(2) 소득분배(income distribution)의 문제 　(3) 공급 안정성(the stability of supply) 측면 64 pages., 21 refs., 5 figs., 27 tabs.

Ⅰ. 연구배경 Ⅱ. M&A의 개요 1. M&A의 기본 개념 2. M&A의 분류 3. M&A의 동기 3.1. 목적 및 동기 3.2. 이론적 근거 4. M&A의 효과 4.1. 직접적 효과 4.2. 간접적(파급) 효과 5. M&A 대상이 되는 기업 및 업종 5.1. 공략 대상 기업의 요건 5.2. M&A가 활발한 업종 Ⅲ. 적대적 M&A의 국·내외 동향 및 사례분석 1. 적대적 M&A의 동향 2. 적대적 M&A의 국내외 주요 사례 2.1. 일반 산업에서의 주요사례 2.2. 에너지 산업에서의 주요사례 3. EU 에너지 산업에서의 적대적 M&A 동향 3.1. EU의 에너지 산업 검토배경 3.2. (적대적) M&A 동향 분석 4. 적대적 M&A에 대한 국가별 입장 Ⅳ. 국내외 M&A 제도의 비교 및 분석 1. 우리나라 M&A 제도의 현황 2. 외국의 M&A 관련제도 Ⅴ.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 1. 발전산업 2. 송전산업 3. 배전산업 4. 기타 4.1. 발전건설서비스산업 현황 4.2. 국내 전기공사업체 현황 4.3. 발전소건설기술자문 및 사전설계서비스 4.4. 국내 전력산업 정비시장 Ⅵ. M&A에 대한 정부의 입장 1. 산업 전반의 M&A에 대한 정부 입장 2. 전력산업에서의 M&A에 대한 정부의 입장 2.1. 부문별 정부입장 2.2. 종합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