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05-2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 전략 연구(제3차년도)
- 연구책임자
- 오진규
-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 형태사항
- iv 109 p
-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05-20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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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P415877 | 대출가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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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의 핵심은, ① 안정적이며 신뢰성있는 에너지공급 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고, ②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 체제를 구축하여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고, ③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에너지효율의 제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신에너지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선진국들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과 적극 연계시키고 있다. 영국은 2050년을 대상으로 초장기 탄소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최고의 효율과 신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 정책은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에너지효율 정책을 저탄소 정책과 연계하여 정책강화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한다.
에너지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에너지시스템은 대형중심, 공급중심, 집중형 시스템이다. 이를 중소형 고려, 수요관리, 분산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에너지 관련 의사결정시스템의 전환도 필요하다. 현재의 시스템은 하향식, 정보독점적 시스템이다. 이를 상향식, 정보공유형, 참여형, 갈등해소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분석의 강화 및 재순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에너지의 가격기능을 강화하고 에너지가격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애총비용을 반영하는 에너지가격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동시에 에너지소비에 따른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키는 가격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많은 에너지효율 정책들이 행정규제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시장활용적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비용효과적 정책추진이 가능해진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완화된 여러 가지 에너지효율 정책들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규제는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상당히 강력한 규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효율 정책은 수송 부문과 국토이용 부문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수송 구조와 국토이용 구조는 비가역적이며 초장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에너지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에너지안보의 강화를 위해서도 시장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고유가에 대하여 경제체제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민간기업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친환경적 에너지시스템 구축과 에너지안보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미래는 에너지효율 정책의 강화, 신재생에너지 확산, 신에너지 기술의 개발, 시장기능의 강화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추진될 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 1 장 서 언
제 2 장 지속가능한 발전과 에너지
1.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의 주요 요소
2. 지속가능한 에너지 구축의 주요 수단
3. WSSD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논의
4. IEA의 지속가능 에너지 논의
제 3 장 에너지소비 분석방법론
1. 에너지효율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2. 에너지효율과 제조업부문
3. 에너지소비 요인분해 방법론
제 4 장 제조업부문의 에너지소비 분석
1. 분석 자료
2. 제조업 에너지소비와 부가가치
3. 에너지원단위 분석
제 5 장 에너지소비 및 탄소집약도 요인분해
1. 에너지소비 요인분해
2. 에너지소비 연도별 요인분해 결과
3. 탄소집약도 요인분해 결과
제 6 장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
1. 외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전략
가. 영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
나. 일본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
다. 미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
라. 영국, 일본, 미국 전략의 시사점
2.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현황
가. 에너지효율 정책 현황
나.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다. 수소에너지 정책 현황
라. 에너지안보: 석유등 해외자원개발 현황
3.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에너지 전략
가. 공통 전략
나. 부문별 세부 전략
제 7 장 결어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