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력시장 자유화의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매시장 규제완화 지수(Electricity Retail Energy Deregulation Index, RED Index)와 경쟁력 지수(Competitiveness Indicator)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전력시장 자유화 지수를 통해 각국의 전력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전력시장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방향, 시기 및 집행절차에 대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매시장 규제완화 지수 등을 활용하여 전력시장의 자유화에 대한 각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전력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RED 지수 산출을 위한 평가기준과 가중치를 적용하여 국내 전력시장의 자유화 수준을 평가하면 평가기준 1과 평가기준 8에서 일정한 평가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비록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국내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조개편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5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평가기준 8에 해당하는 발전시장의 경쟁적 구조에 대해서는 현재의 발전비용을 기준으로 한 CBP 단계의 발전시장을 진정한 의미의 경쟁체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RED 지수에서 할당된 평가점수 5점 정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RED 지수를 적용한 국내 전력시장의 자유화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해 보면 대략 10점 정도를 부여할 수 있다. 결국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영국과 비교해 보면 국내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자유화의 추진 성과는 극히 저조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PJM 전력시장을 포함한 해외 전력시장의 사례분석에 의하면 전력시장의 자유화 및 규제완화의 목표는 단순히 KWh 당 요금 얼마를 축소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생활양식에 맞는 편안하고 비용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의 관심이 가격보다는 가치에 두어져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급신뢰도와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는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공급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규제당국도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그동안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 마인드에서 벗어나 순수 독점적인 네트워크부문의 규제에만 주안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력시장 자유화의 편익 추정을 통해 전력시장 자유화 정책의 정당성을 밝히고, 보다 경쟁적인 전력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단계의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해외 전력시장의 자유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국내 전력시장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교훈을 삼을 수 있다. 특히 텍사스 전력시장의 소매경쟁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전력시장 관련 문제점 및 기술적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국내시장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소매경쟁의 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 81 pages., 26 refs., 3 figs., 16 tabs.

Ⅰ. 서 론 Ⅱ. 전력시장 자유화 수준의 측정과 비교 1. 소매시장 규제완화 지수(RED Index) 2. 경쟁력 지수(Competitiveness Indicator) Ⅲ. 전력시장 자유화에 따른 주요 이슈 1. 디폴트 서비스(default service)의 제공 2. 가상적 소비자 선택권(virtual customer choice) 3. 표준화된 도매시장의 설계(standard market design) Ⅳ. PJM 전력시장 자유화의 성과 1. PJM 전력시장의 개관 2. PJM 전력시장 자유화의 성과 Ⅴ. 텍사스 전력시장의 운영실태와 당면과제 1. 텍사스 전력산업의 개관 2. 텍사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진 3. ERCOT의 시장구조 4. 텍사스 전력시장의 당면과제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