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송용석유류 조세체계 개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수송용석유류 조세체계의 적정 조정방안을 도출을 목적으로 유류세 조정을 통한 세수변화와 세수보전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지난 1차, 2차 에너지세제개편의 파급효과를 분석했는데, LPG 파동을 계기로 수행된 1차 개편의 경우 에너지가격의 시장기능회복, 에너지절약유도, 적정지원책 수행 등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완화를 위해 수행된 2차 개편의 경우에도 목표로 했던 경유에 대한 소비억제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세제개편의 파급효과의 구체적 분석을 위해서 수송용석유류의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해 수송용석유류의 가격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는데, 단기탄력성의 경우 휘발유가 -0.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유는 -0.377로 휘발유보다 조금 낮게, LPG는 -0.027로 탄력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수송용석유류 조체체계 변화로 인한 중요한 파급효과는 세수의 감소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수변화 효과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세수보전방안 제시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 확보방안도 제시하고자 했다. 유류세율이 인하되는 경우 세율감소로 인한 세수감소효과 외에 가격효과로 인한 수요증가도 예상되는데 이러한 두가지 파급효과를 모두 감안하는 경우 세율 10% 인하시 2007년 수요전망기준으로 휘발유는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1,499원으로 82원이 하락하여 5,660억원, 경유는 리터당 1,279원으로 58원이 하락하여 8,733억원, LPG(부탄)은 리터당 794원으로 20원이 하락하여 1,416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총 1조5,809억원 정도의 세수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탄력세율 30%인하를 적용하여 유류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세율인하폭이 보다 확대되어 휘발유는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1,477원으로 104원이 하락하여 7,247억원, 경유는 리터당 1,272원으로 65원이 하락하여 9,828억원, LPG(부탄)은 797원으로 17원이 하락하여 1,184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총 1조8,259억원 정도의 세수손실이 예상된다. 이러한 세수감소를 보전하기위한 방안으로는 유사휘발유의 제조에 사용되는 용제과세, 발전용연료에 대한 과세, 유연탄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용제과세는 유통질서의 확립이라는 부수적효과도 얻을 수 있는데, 유사휘발유 유통으로 인한 세수손실이 4,550억원~9,850억원의 범위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류세 10% 인하로 인해 예상되는 1조 5,809억원 규모의 세수손실이 29%~62% 정도 보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발전용연료에 대한 과세는 부과방식에 따라 788억원~6,067억원의 범위로 세수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연탄 수입부과금 부과는 톤당 3,000원을 기준으로 2,428억원 정도의 세수보전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OECD 국가들은 에너지소비의 환경오염 효과의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기반조치를 중심으로 시장기구의 장점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세 부과범위 및 세율확대, 보조금 지급의 축소, 이중배당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수송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도 이러한 맥락하에서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해 수송용 석유류 조세체계의 적정화방안을 모색해본 결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를 실제로 추진하는 경우 세수보전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선진국의 예를 분석해 볼 때 근본적으로 유류세 인하 추진 자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가 제시될 수 있다.

Ⅰ. 서론 Ⅱ. 에너지 조세체계의 현황과 평가 1. 에너지세제의 이론적 배경 및 현황 2. 에너지세제개편의 평가 Ⅲ. 수송용 유류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1. 수송용 석유류 소비함수 추정 2. 수송용 석유류 가격효과 Ⅳ. 수송용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손실 보전방안 1. 유사휘발유 제조용 용제과세 방안 2. 발전용 연료의 과세 3. 유연탄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 Ⅴ. OECD 국가의 에너지조세체게 현황 1. EU국가의 에너지세제현황 2. 미국의 에너지조세체계 현황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