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07-16
지역 신재생에너지 시설물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가치 추정 : 풍력단지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배정환
- 연구참여자
- 안지운
-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
- 형태사항
- viii 160 p
-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07-16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24-127) 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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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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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2007년까지 우리나라에 보급된 풍력발전소의 총용량은 174MW에 이른다. 풍력발전소는 독일, 덴마크,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발전소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풍력발전은 청정에너지이고,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로 인한 산업파급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풍력발전 단지의 건설은 단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신규 도로 건설 등의 수요증가로 인한 고용효과, 풍력단지를 관광하기 위한 방문객 증가 및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직간접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거주지역이 아닌 산간지역에 대규모 풍력단지가 건설될 경우 인근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 되거나 경관을 변형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단 산간지역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풍력단지 주위에 농사를 짓거나 축산업을 하는 지역주민들의 저항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6년 2월 제주도 난산지역에 풍력발전회사인 유니슨이 총 투자비 300억원을 들여 풍력단지 조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단지부지 일대에서 축산 및 유기농업을 하고 있던 청초밭영농조합의 반대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다.
이미 총 공사비의 66% 이상이 투입되었으나 조합측이 풍력단지 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등의 외부효과가 유기농업이나 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법정투쟁 및 실력저지를 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인 조합대표, 발전회사, 환경운동연합, 청년환경센터, 한국녹색회, 에너지 나눔과 평화, 에너지관리공단 등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조합측은 풍력단지가 들어서면 생태계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유기농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풍력에 옹호적인 입장의 시민단체와 반대하는 단체로 나누어져 상호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여전히 제주도 난산지역은 풍력단지 개발이 중단된 채로 있다.
이상의 사례는 풍력단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풍력단지가 주변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동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 소음이나 경관을 훼손할 가능성 등은 설치지역사회의 저항에 직면할 경우 향후 풍력단지 보급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의 수용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풍력단지 보급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풍력단지의 용량은 1400MW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 가운데 산간지역에 건설될 용량이 2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풍력단지가 부수적으로 발생시키는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여 만약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면 지속적으로 산간지역에 풍력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면 건설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역사회의 수용력 평가와 더불어 타당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할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장 풍력발전단지 개관
1. 풍력발전 기술현황 및 보급 계획
가. 국내 풍력 기술 현황
나. 선도국의 기술수준
다. 국내 풍력단지 보급현황 및 기술개발계획
라. 풍력단지 기술 개발 로드맵
마. 풍력발전단지의 외부효과
2. 풍력단지 보급정책
가. 발전차액 지원제도
나. 보급보조사업
다. 융자지원제도
라. 지방보급사업
마.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거래제도
바. 발전소 주변의 지원제도
사. 기타 풍력발전 지원 제도
제3장 풍력발전단지의 사회적 영향 분석 사례
1. 풍력발전단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량적 분석
가. 조건부 점수법(contingent rating)
나. 다항선택법(Choice Experiments : CE)
다. 설문지 설계
라. 회귀분석결과
2. 풍력을 포함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영향 평가
가. 분석방법론
나. 연구 설계
다. 분석 결과
라. 대안 투자 계획에 대한 후생 분석
3. 제도적 환경 차이가 풍력발전 보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가. 사례 연구
나. 제도적인 수용력 형성에 대한 논의
4. 대형 해상풍력에 대한 여론 분석
가. 연구 배경
나. 설문조사 및 실증 분석결과
다. 설문 분석 결과
제4장 컨조인트 분석법
1. 컨조인트 분석의 정의
가. 현시선호와 진술선호
나. 컨조인트 분석의 정의 및 적용 분야
2. 컨조인트 분석의 과정
가. 목표설정
나. 설문대상 및 방법 결정
다. 제품의 속성 및 수준 선정
라. 컨조인트 설문 설계 및 실시
마. 컨조인트 모형의 추정
바. 추정결과 이용
3. 기본모형
가. 이산선택
나. 모형의 선택
다. 모형의 적용 사례
라. 기타 분석방법론
제5장 풍력발전의 속성별 가치 추정
1. 예비 설문과 포커스 그룹
가. 기본 가설
나. 제1차 예비설문
다. 포커스 그룹
라. 제2차 예비설문
2. 최종 설문 설계 및 분석 결과
가. 본 설문 설계 및 대상
나. 분석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결 론
2.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