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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수시연구보고서 07-06

최근 미국 에너지정책 기조 변화의 의미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연구책임자
김남일
발행사항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
형태사항
ii 133 p
총서사항
KEEI 수시연구보고서 07-06
서지주기
참고문헌(p.103-112)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17108대출가능-
자료실P417109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1710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1710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최근 전세계를 둘러싼 에너지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특히 에너지다소비국들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의 국가 에너지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이자 CO2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 본다. 미국은 지난 2000년 캘리포니아 사태와 2001년 911사건, 그 이후 2003년 북미 지역의 대정전사태로 부각된 송전계통의 불안정성 문제, 2004년부터 지속된 고유가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리타 등으로 인한 정유시설 파괴 등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안보 개념을 정립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의회 특히 상원에서의 에너지 청문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미국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의 큰 그림이 의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법률로 입안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회에서 개최된 일련의 에너지 청문회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에너지시장을 크게 수송시장과 전력시장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국가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미국 수송부문의 97%는 석유에 의존해 있다. 이 석유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으로 바이오에탄올 등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인프라에 관한 문제, 그리고 plug-in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이슈가 다각도로 논의되었다. 석탄 매장량이 세계최고이며 전력의 4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은 이 석탄을 청정연료로 잘 활용하면 에너지안보와 기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관점에 따라 2007년 한 해 동안 개최된 에너지 청문회의 주제를 크게 4가지 즉, 바이오연료(에탄올), 연료효율성(CAFE) 및 Plug-in 하이브리드 자동차, 청정석탄 기술, 에너지예산 등으로 대별하여 정리해 보았다. 미국의 에너지 국가전략과 최근 에너지정책 형성과정의 고찰을 통해 여러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았다. 우선 다수의 청문회 출석 증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신에너지기술에 대한 지원정책의 몇 가지 원칙을 추출하였다. 에너지안보 및 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각을 마련해 보았다. 향후 10년 정도의 시평(time horizon)을 가지고 기후변화 대책의 시간을 벌고 있는 미국 정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통령이 제시한 큰 틀에서의 정책구상이 미국 의회의 정책논의에서 어떻게 수렴되고 공론화?입법화 되어가는지를 추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통합된 에너지 통계?정보의 중요성을 미국 EIA 기능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참신한 시장제도와 기준을 생성해 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었다. 한편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에너지?환경 정책면의 통합성과 일관성 여부 문제도 인식할 수 있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시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1. 에너지안보 개념의 변화 가. 에너지안보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 나. 새로운 에너지안보 개념의 등장 2.「에너지정책법(EPAct 2005) 발효 1년의 평가」보고서 가. 새로운 에너지정책법의 배경 나. 에너지정책법 발효 1년의 평가: 미국 의회 작성 3. 부시대통령의 정책구상 가. 2006년 연두교서: Advanced Energy Initiative 나. 2007년 연두교서: Twenty in Ten 다. 부시대통령의 최근 행보 Ⅲ. 2007년(110차 회기) 상원 에너지 청문회 주요 쟁점 1. 바이오연료 관련 청문회 가. 바이오연료법안(S.987) 청문회 나. 바이오연료 인프라 개선에 관한 청문회 2. 자동차연료기준(CAFE) 및 Plug-in 하이브리드 자동차 청문회 가. CAFE 법안 청문회 나. 자동차 연료효율성 향상 청문회 다. Plug-in 하이브리드 자동차 청문회 3. 청정석탄 기술 청문회 가. MIT 연구결과(석탄의 미래) 청문회 나. 석탄의 가스화 청문회 다. 기타 청정석탄 관련 청문회 정리 4. DOE 에너지예산 관련 청문회 가. DOE 에너지예산 청문회(2006년) 나. DOE 에너지예산 청문회(2007년) Ⅳ.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신에너지기술에 대한 지원정책의 원칙 2. 에너지안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3. 기후변화 대책의 시간을 벌고 있는 미국정부 4. 의회 중심의 논의구조 5. 에너지 통계?정보 통합기능 6. 시장친화적인 창의적 제도와 기준 7. 미국의 에너지정책이 직면한 문제점: 지방정부 참고문헌 [정책사례 부록] 캘리포니아 전력시장 위기 이후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