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에 들어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한 교토의정서 발효와 고유가 상황의 지속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에너지절약 기법인 에너지경영시스템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즉 미국,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포르투갈,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에너지경영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 EMS)이란 기업이 에너지경영 계획, 실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 규정하고 공인기관인 제3자가 이행여부를 평가, 인증하는 시스템 인증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추진현황을 살펴보며, 국내 에너지관리시스템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 추진여건을 분석하고, 나아가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의 시행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환경경영에 기초한 에너지경영시스템으로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 캐나다 등에서 도입되어 있으며,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으로 영국, 호주 등이 있다. 또한, 독자적 에너지경영 프로그램으로 미국이 활용하고 있다. 먼저, 환경경영에 기초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경우 유럽 국가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과 긴밀한 연관성을 유지하여 최소한의 기준만 만족되면 손쉽게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과 구분이 모호하여 제도 도입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거나, 최소한의 기준달성으로 에너지 효율성과가 없는 사례가 있다. 다음으로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으로 영국의 예를 들 수 있다. 영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은 일종의 포상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시스템이 단순하고 이해가 용이하며, 최소의 에너지 관리수준을 달성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도상의 인증 평가자가 에너지관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증은 긍정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인정되어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3년마다 감사가 이루어지고 중간평가를 실시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제도적으로 인증 평가자의 기준이 미달하거나 위임되지 않은 경우 에너지경영시스템상의 조사 및 평가가치가 손실될 수 있다. 또한, 최소의 에너지 관리수준만을 달성하면 인증되고 요구사항이 조직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에너지관리 이행정도가 매우 다를 수 있어 에너지 효율관리에 대해 최선의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다. 끝으로, 독자적 에너지경영시스템 사례는 미국으로 국제규격과 유사하면서도, 미국의 여건과 에너지설비 등 에너지 특성을 고려한 규격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인증 자체가 목적이 아닌 실질적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영개선효과 등 지속적인 개선과 효율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 다만, 지원제도 및 기존 에너지절약관련 제도와의 연계성 미비로 보급 확대에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경우와 같이 에너지 효율개선 기대효과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독자적 에너지경영시스템 규격의 장점을 중심으로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정부의 2006년 7월 제13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방침이 결정된 뒤, 정부에서는 주요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사례조사 및 분석,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시행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추진, 평가방법 및 인증 규격(안) 개발,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실시, 평가방법 및 인증 제도(안) 홍보, 에너지경영시스템 보급 및 시범인증 실시, 시범인증의 문제점 파악？분석을 통한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 추진여건을 살펴볼 때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중에서 에너지경영시스템과 유사하거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시범적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에너지경영시스템은 국내에 도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도 시행의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의 시행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국가들은 스웨덴, 포르투갈, 영국, 덴마크 등이 있다. 큰 혜택은 세금 감면을 들 수 있으며, 다음으로 인증 라벨링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보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있다. 따라서,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의 시행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로써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인증업체에 대한 세금감면, 향후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을 받는 경우 기업 할당량 고려, 에너지관리진단 의무 면제, 자금융자 지원,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과 연계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 시행상의 지원방안은 에너지이용합리법 등의 법적인 금융지원 등의 근거 보완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것이 권고된다고 하겠다.

Ⅰ. 서론 Ⅱ. 주요국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및 추진내용 1.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개념 및 의의 가.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및 추진배경 나.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개념 다.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의의 2.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종류 및 특성 가. 환경경영에 기초한 에너지경영시스템 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 다. 독자적 에너지경영시스템 라. 에너지경영시스템별 장단점 비교 3. 주요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및 추진내용 가. 미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나. 영국의 에너지효율인증제도 다. 덴마크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라. 아일랜드의 에너지경영프로그램 마. 네덜란드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바. 스웨덴의 에너지경영시스템 4. 주요국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비교 및 시사점 가. 주요국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공통점 및 차이점 나. 주요국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시사점 Ⅲ.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추진여건 분석 1. 정부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 도입관련 추진내용 가. 정부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 도입 추진배경 나. 정부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 도입 필요성 다. 정부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 도입방안 추진내용 라. 정부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 도입관련 향후 추진방안 2. 국내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관련 유사사례 및 추진과제 가. 국내 기업의 에너지관리시스템 혁신사례 나. 기업입장을 고려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추진과제 Ⅳ.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의 지원방안 1.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관련 현행 지원제도 가. 자발적 협약 제도 나.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다.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지원제도 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도 마. 온실가스감축 등록제도 2. 주요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시행관련 지원제도 3.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 제도 시행시 지원방안 가. 자발적 협약 제도와의 연계 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도와의 연계 다.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와의 연계 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지원제도와의 연계 마. 온실가스감축 등록제도와의 연계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