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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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3) | ||||
자료실 | N700408 | 대출가능 | - | |
자료실 | P416539 | 대출가능 | - | |
자료실 | P416540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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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쾌적한 에너지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에너지산업에 대한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난방연료를 공급하던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신규 지역난방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집단에너지사업인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CES)은 지역난방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집단에너지공급구역 내의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냉ㆍ난방열과 전력, 취사용 도시가스까지 일괄 판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만약 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난방사업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연료 공급의 측면에서 안정성 확보, 거래비용의 축소, 더블 마진의 제거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같은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
집단에너지를 둘러싼 사업여건의 변화는 지역의 난방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간 전략적 제휴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업결합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도시가스 사업자의 지역난방사업 진출은 수직적으로 결합된 독점사업자를 출현시킬 수 있고, 이는 곧 생산자 후생과 소비자 후생 즉 사회적 후생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난방연료를 공급하는 도시가스회사와 난방열을 생산ㆍ판매하는 지역난방회사간의 합병을 수직적 기업결합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대부분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국내 에너지산업에 개방과 시장경쟁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 여건 하에서 도시가스가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어떤 구역 내에 독점적인 집단에너지시장이 창출될 경우, 신규 진입자의 사업형태에 따라 그 지역의 난방시장이 받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규제하려는 정부나 규제를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지가 관심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규로 난방시장에 진입하는 지역난방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와 기존의 연료공급 사업자와 수직 결합하여 독점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중 어느 것이 사회적 후생을 높일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집단에너지사업의 여건
1. 집단에너지사업 여건의 변화
2. 집단에너지 현황과 발전방향
Ⅲ. 집단에너지시장에서의 기업결합
1. 집단에너지사업의 새로운 시장
2. 독점산업의 기업결합
3. 집단에너지사업에 있어서의 기업결합
Ⅳ. 기업결합의 후생영향
1. 집단에너지 기업결합의 유형
2. 유사 연구사례
3. 기업결합에 따른 후생의 변화 분석
4. 후생분석의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