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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06-18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전략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배정환, 김진오
연구참여자
조상민, 전영서
발행사항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형태사항
viii 275 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06-18
서지주기
참고문헌(p.180-182)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3)
자료실N700417대출가능-
자료실P416557대출가능-
자료실P416558대출가능-
이용 가능 (3)
  • 등록번호
    N70041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1655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1655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우리나라 근대화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발전 패러다임은 성장거점주의 (growth pole)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점차 안정기에 접어듦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즉 지역간 균형성장론이 주요 패러다임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성장 전략들이 제시되어왔는데,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은 지역에 부존하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적으로 특성화된 에너지 사업을 일으키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지역간 균형성장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에너지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보다 효과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잠재량을 추정하여 잠재적 투자수요 증가에 따른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정량화하고 원유대체효과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등 사회적 편익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난 2년간에 걸쳐 수행해 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사업 발굴과 협력방안 연구”과제의 제 3차년도 사업이다. 제1차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국산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으나 비선호시설인 폐기물에너지를 타 신·재생에너지 선호시설과 맞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조건하에 비선호시설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하였고, 제2차년도에는 폐기물에너지 및 대형 화석에너지설비가 겪고 있는 갈등구조 해결을 위하여 갈등 해소를 위한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발굴하였다. 제3차년도인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지역에너지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지역별 잠재량에 기초하여 잠재적 투자수요에 따른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며, 사업실행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천상의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적 특성이 강하고, 최근 입지를 둘러싸고 이슈화되고 있는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지역에너지사업 현황 및 평가 1. 지역에너지사업의 실체와 그 동안 걸어온 발자취 2. 지원현황 및 절감효과 3. 지역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공급목표 및 공급현황 제3장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지역산업연관분석 (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2.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 잠재량 및 투자액 산정 3. 투입산출 분석에 의한 바이오에너지의 지역별 잠재적 파급효과 4.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의 사회적 편익 제4장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의 문제점 및 추진전략 1.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의 문제점 2.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의 개선방안 및 추진전략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