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전자도서관

로그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전자도서관

자료검색

  1. 메인
  2. 자료검색
  3. 통합검색

통합검색

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06-04

에너지절약정책의 경제성분석 및 정책구성

연구책임자
이성근
연구참여자
안영환, 유정식, 김봉진
발행사항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형태사항
vii 179 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06-04
서지주기
참고문헌(p.165-171)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3)
자료실N700405대출가능-
자료실P416533대출가능-
자료실P416534대출가능-
이용 가능 (3)
  • 등록번호
    N70040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1653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1653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신고유가,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등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에너지효율향상의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2005년 7월 영국 글렌이글스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는 에너지효율향상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제에너지기구에 이와 관계된 에너지전략을 수립하여 2008년 G8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별도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은 에너지효율향상을 중심으로 새로운 에너지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에너지효율향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내에서 체계적인 에너지절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에 대한 평가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 동안 이루어진 에너지절약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로 정책에 포함된 기술적 특성에 기반한 단순 평가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정책 적용의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이 크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 최근 국내외 에너지절약정책의 초점이 에너지사용기기 시장의 친효율적 전환이라는 추세를 고려하면, 시장의 역할을 반영한 평가방법에 대한 보완은 매우 절실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장의 친효율적 전환과 관련된 에너지절약정책 수단의 에너지절약효과 및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실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효과를 평가하는 관점은 주로 사회적 관점이나, 약간의 변형을 통해 사업자 및 소비자 관점의 평가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국내외 에너지절약정책 및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종류별로 분류하고 비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심층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책수단 세 가지를 선별한다. 선별된 수단별로 심층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관리제도, 기업평균연비제도, 자발적협약 등을 선택하였다. 이 수단들은 특성이 상이하고, 가정·수송·산업 부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언 제2장 에너지절약정책의 현황 1. 에너지절약정책 개요 2. 우리나라의 에너지절약정책 3. 에너지절약정책의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선행 연구 제3장 효율관리제도의 비용편익 분석 1. 효율관리제도 비용편익 분석의 개요 2. 이해당사자 영향분석 3. 효율관리제도의 비용편익 분석 제4장 기업평균연비제도의 효과 및 영향 평가 1. 현황 고찰 2. 해석적 분석(analytic analysis) 3. 실증 분석(empirical analysis) 제5장 자발적 협약(V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자발적 협약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2. 평가모형의 구축 3. 시뮬레이션을 통한 모형의 추정 결과 4. 우리나라의 자발적 협약 효과 실증분석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