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수시연구보고서 16-13A Study on the Electricity Market Impact of the Policies to reduce the Particulate Matter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감소 대책의 전력시장 영향 분석
- 연구책임자
- 김남일
-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 형태사항
- iv v iv 51p
- 총서사항
- KEEI 수시연구보고서 16-13
- 서지주기
- 참고문헌(p.51) 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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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
자료실 | P424808 | 대출가능 | - | |
자료실 | P424809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P424808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 등록번호
- P42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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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특히 봄철에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국가적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다. 신정부 출범 이전 및 이후의 조치는 석탄화력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큰 줄기가 잡혀 있다. 신정부 출범 이전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월), 산업부-발전5사 미세먼지 저감 이행협약(16.12월) 등을 통하여 30년 이상된 노후 발전기 10기 폐쇄와 연식이 오래된 발전기 성능개선 및 환경설비 투자를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17.3월에는 급전순위에서 경제성 뿐만 아니라 환경(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가 있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석탄 8기의 셧다운을 시행하기도 하였다(17.6월).이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 속에서, 미세먼지의 한 배출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석탄발전 부문에 대한 보다 엄밀한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력시장을 잘 모사하고 있는 M-Core 모형을 활용하여, 석탄발전부문의 미세먼지 배출감소에 대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각 방안별 전력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실효성 높은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아직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는 등 법적인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에 있지만, 그러한 근거가 마련된 상황을 상정하고 여러 가지시나리오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은, 전력시장에 미치는 결과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거꾸로 법적 근거 내지 전력시장운영규칙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미세먼지 정의 및 현황
1. 미세먼지 정의
2. 대기환경 기준과 미세먼지 현황
3. 국내 미세먼지 정책 현황
제3장 석탄 미세먼지 제약발전 시나리오 분석
1. 미세먼지 정책수립의 고려사항
2. 모형 시나리오 개요
3. 시나리오 1: 서해안 제약발전의 경우
4. 시나리오 2: 발전회사별 제약의 경우
5. 시나리오 비교표
6. 관련 이슈 정리
제4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