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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수시연구보고서 16-13A Study on the Electricity Market Impact of the Policies to reduce the Particulate Matter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감소 대책의 전력시장 영향 분석

연구책임자
김남일
연구참여자
김기환, 신힘철, 성원
발행사항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형태사항
iv v iv 51p
총서사항
KEEI 수시연구보고서 16-13
서지주기
참고문헌(p.51)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4808대출가능-
자료실P424809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480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480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특히 봄철에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국가적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다. 신정부 출범 이전 및 이후의 조치는 석탄화력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큰 줄기가 잡혀 있다. 신정부 출범 이전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월), 산업부-발전5사 미세먼지 저감 이행협약(16.12월) 등을 통하여 30년 이상된 노후 발전기 10기 폐쇄와 연식이 오래된 발전기 성능개선 및 환경설비 투자를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17.3월에는 급전순위에서 경제성 뿐만 아니라 환경(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가 있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석탄 8기의 셧다운을 시행하기도 하였다(17.6월).이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 속에서, 미세먼지의 한 배출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석탄발전 부문에 대한 보다 엄밀한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력시장을 잘 모사하고 있는 M-Core 모형을 활용하여, 석탄발전부문의 미세먼지 배출감소에 대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각 방안별 전력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실효성 높은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아직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는 등 법적인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에 있지만, 그러한 근거가 마련된 상황을 상정하고 여러 가지시나리오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은, 전력시장에 미치는 결과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거꾸로 법적 근거 내지 전력시장운영규칙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미세먼지 정의 및 현황  1. 미세먼지 정의  2. 대기환경 기준과 미세먼지 현황  3. 국내 미세먼지 정책 현황 제3장 석탄 미세먼지 제약발전 시나리오 분석  1. 미세먼지 정책수립의 고려사항  2. 모형 시나리오 개요  3. 시나리오 1: 서해안 제약발전의 경우  4. 시나리오 2: 발전회사별 제약의 경우  5. 시나리오 비교표  6. 관련 이슈 정리 제4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