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전환 배경 ○ ‘70년대 이후 원유 및 가스생산 감소, 중동석유의존도 심화 등 미국은 에너지공급 부족 국가로 변화 ○ 에너지부문의 국가통제력 약화 및 시장 자유화 　- 공급혼란 등 예측 못한 사태를 대비(비축 등)하는 투자유인이 적어 사태악화 가능성 상존 　- 국내 휘발유 및 천연가스가격 대폭 상승, 캘리포니아의 전력공급 사태 등 발생 ○ 국제적으로 원유 잉여생산능력(Surplus Capacity)의 급격한 감소 　- 국제시장에서 수요공급상의 불일치발생 가능성 급증 ○ 이러한 에너지수급여건을 “에너지위기”로 규정하고 기존의 에너지정책 기조에서 탈피하여 화석에너지생산을 촉진하여 공급능력을 제고(에너지자립도 향상)하고, 에너지공급원을 다양화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변화 추진 □ 기본 방향 : NEP(National Energy Policy, 2001.5)의 주요 내용 ○ 미국 에너지정책의 3원칙 　① 현재의 에너지위기는 누적된 문제점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단기적 처방에 의해 극복될 사안이 아니므로 종합적인 장기대책 요구 　② 에너지공급을 증대시키고, 보다 청정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환경 친화적 기술발전 유도 　③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에너지, 환경, 경제정책을 포괄적으로 통합하는 정책 ○ 미국 에너지정책의 목표 　① 에너지 인프라의 현대화 　② 에너지공급 증대 　③ 에너지절약의 현대화 　④ 환경보호와 개선 촉진 　⑤ 에너지안보의 증강 □ 에너지정책 수립과정 ○ 부시 취임직후 국가에너지정책발전위(NEPDG1)) 구성 : NEPDG는 National Energy Policy 보고서 작성(2001년 5월) ○ NEP 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작성된 베이커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 ○ 관련 행정부처는 NEP의 정책제의에 기초해 세부 실행계획(Action Plan) 제출 (예: 원자력정책, 수소에너지 정책 등) ○ DOE는 NEP가 제기한 105개 정책제안 이행상황보고서(Statu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NEP Recommendations) 제출(05.01)

Ⅰ. 미국 에너지정책 개요 　1. 정책전환 배경 　2. 기본 방향 　3. 정책수립체계 Ⅱ. 미국에너지정책의 변화 동향 Ⅲ. 미국 에너지정책 분야별 주요현안 　1. 수소경제 및 IHPE 　2. 원자력정책 　3. 기후변화대책 　4. 전략석유비축(SPR) 정책 Ⅳ. 시사점 및 대응방안 <부록> 1. 국가에너지정책(NEP) 개요 2. 미국 DOE 3. 기후변화 대응 국내정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