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전력산업에 대한 전문규제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전기위원회는 정책부서인 산업자원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그리고 별도의 독립된 규제기관은 순수하게 시장의 감시와 분쟁의 조정, 소비자 권익보호 등의 규제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장기적 정책방향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전기위원회 조직의 독립 그 자체만으로 논의를 국한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산업자원부 산하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관할권의 설정 방향은 전력산업의 전문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가 전력산업에 대한 주도적인 규제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전력산업의 경쟁적인 환경 조성에 주안을 두는 구조적인 측면의 규제업무를 전기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되, 관련사안의 결정에 있어서 일반규제기관의 경험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반경쟁적인 행위나 부당공동행위 등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업무는 전력시장의 특성상 전문규제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에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전기사업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특히 현행 전기사업법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허가,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신청 등의 규제업무를 전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재정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현행의 공정거래법과 전기사업법에서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략적 퇴장 및 망사업과 기타 사업간의 교차보조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전략적 퇴장을 규제하고 교차보조를 금지하기 위한 규제수단이 법개정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 4월부터 2003년 8월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발전시장의 구조와 성과를 살펴보았다. 발전시장의 집중률은 평균 67%를 기록하고 있으며, 허핀달지수는 평균 24%를 나타내고 있다. 모형에서 추정된 결과로는 이윤율과 집중률과의 관계는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이는 발전시장에 시장지배력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윤율은 집중율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시장지배력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규제체계 정비방안으로는 구조적 접근 및 행위적 접근에 의한 방안이 모두 필요할 것이다. 한수원의 시장점유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시장내의 회사들의 규모가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 등 전력산업에 대한 관련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력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시장감시체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Ⅰ. 서 론 Ⅱ.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 1. 규제기관의 독립성 가. 독립성의 의미 나. 독립성의 필요 2. 규제기관의 해외사례 가. 영국 나. 미국 다. 스페인 라. 멕시코 마. 시사점 3. 전기위원회의 위상 및 향후 전망 가. 현행 전기위원회의 위상 및 한계 나. 에너지위원회의 설립 추진 다. 정책 건의 III. 규제관할권의 설정 1. 규제관할권과 해외사례 가. 규제관할권 설정의 배경 나. 규제관할권 설정의 방법 다. 규제관할권 설정: OECD의 제안 라. 규제관할권 설정의 해외사례 2. 주요 경쟁관련 업무와 규제기관의 업무영역 가. 주요 경쟁관련 업무 나. 전력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 다. 규제기관의 업무영역 구분 3. 정책 건의 IV. 규제기관의 사례 : 통신산업 1. 규제기관의 독립성 가.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 기준 나. 통신위원회의 위상 제고 2. 규제관할권의 설정 가. 법규상의 중복 나. 관할권 중복 사례 다. 관할권 배분의 기본방향 V. 발전시장의 시장구조와 성과분석 1. 발전경쟁시장의 현황 가. 수급동향 나. 계통한계가격 다. 회원사 및 발전원별 전력거래 실적 2. 시장지배력에 대한 선행연구 가. 시장지배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나. 시장구조와 성과의 선행연구 3. 발전시장의 시장구조와 경쟁 가. 발전시장의 시장구조 나. 발전시장의 시장성과 4. 발전시장의 시장구조와 성과 분석 가. 실증분석모형 나. 실증분석 자료 다. 실증분석 결과 5. 분석결과 및 시사점 VI.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록1 월별 발전회사의 점유율 현황 부록2 발전시장 시장구조 및 성과지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