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05-04
에너지절약 투입자금에 대한 경제적 성과 분석
- 연구책임자
- 유동헌
- 연구참여자
- 박창수
-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 형태사항
- v 77 p
-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05-04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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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P415844 | 대출가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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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제조업의 에너지절약투자, 합리화투자 등이 에너지절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본 과제의 목적이다. 에너지절약 투자의 에너지절감 효과는 에너지원단위(에너지 소비량/부가가치)라는 지표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에너지원단위가 에너지 소비효율성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고 이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지표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원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제조업에 대해 에너지절약 개선 정도를 가늠하는 것은, 특히 에너지절약투자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측정 수단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본 과제에서는 일반적인 에너지 소비효율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를 에너지절약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고 에너지절약 투자가 에너지원단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고 있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에너지절약투자는 에너지원단위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에너지절약 절대량 측면에서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에너지절약 자금이 에너지원단위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 탄성치 면에서는 에너지 다소비업종에 비해 에너지 비다소비업종에서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로 에너지절약 관련 투자에 있어 에너지절약 투자 자금도 중요하지만, 설비의 유지보수 및 자동화·생력화도 에너지원단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분석에 의하면, 설비의 유지보수 및 자동화·생력화를 포괄하는 합리화 투자와 합리화 투자에서 에너지절약투자를 제외한 자동화투자의 에너지원단위 개선효과가 탄성치 측면에서 에너지절약투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합리화투자 내지는 자동화투자의 추정계수 값이 에너지절약 투자에 비해 크다. 그러므로 투자비가 1% 증가할 때 에너지원단위 개선정도가 크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투자규모면에서 보면, 에너지절약 투자규모는 합리화 내지는 자동화투자에 비해 현격히 작아 합리화투자의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즉 에너지절약 투자액이 다른 시설투자 자금에 비해 매우 낮다. 따라서 탄력성 측면에서는 에너지원단위가 에너지절약 투자액보다 자동화투자와 합리화 투자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투자규모를 고려한 단위 투자비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에너지절약 투자액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투자 효율성면에서 해석해 본다면, 에너지절약투자의 개선효과가 가장 크며, 합리화투자와 자동화투자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나 자동화투자의 효율성이 약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과제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표하는 에너지절약투자자금 자료를 염두에 두었으나 자료이용에 문제가 있었으며, 향후 에너지절약 자금 지원과 관련한 통계자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정부의 자금지원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위해 보다 개방적인 여건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를 이용한 패널기법을 적용하여 에너지절약투자의 에너지원단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투자와 에너지원단위라는 두 변수만을 고려한 한계점이 존재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 따라서 현재는 자료수집에 있어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향후 풍부한 자료 관리 및 수집을 통해서 업종별 시계열 분석에 대한 다양한 시계열 분석기법 등을 시도하여 본 연구 결과의 객관적 검증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1. 자발적 협약 (VA)
2.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ESCO) 제도
3. 에너지절약투자에 대한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가. 에너지절약투자 자금지원 제도
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Ⅲ. 선행연구 및 추정모형의 설정
1. 선행 연구
2. 패널자료 분석기법
3. 모형에 대한 검증
가. F 검증법
나. Hausman 검증
4. 추정모형의 설정
5. 에너지절약 투자의 대리변수
가. 에너지절약 투자액에 대한 자본스톡의 추정
나. 합리화 설비투자액
Ⅳ. 사용자료
1. 업종별 생산 및 부가가치 비중
2. 업종별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원단위
3. 업종별 에너지절약 투자액
Ⅴ. 추정결과 및 시사점
1. 추정방법
2. 에너지절약 투자 자료
가. 제조업 9개 업종
나. 에너지 다소비업종과 비다소비업종 간의 비교
3. 합리화 투자 자료
가. 제조업 전체
나. 에너지 다소비업종과 비다소비업종 간의 비교
4.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약량 추정
Ⅵ. 결 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