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은 전력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구역전기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엄연히 존재함으로 사업의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 정부당국의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에너지사업의 특성상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외 전력시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개방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부각되고 있는 판매부문에서의 주요 이슈와 소매경쟁을 위한 검토사항으로 판매사업자의 시장 참여, 소비자선택권 확대의 추진, 소비자 보호, 소매시장에 대한 규제, 가상적 소비자선택권 등이 있다. 이러한 이슈들과 더불어 소매경쟁을 도입하는데 있어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다시 재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소매경쟁에 대한 정의와 소매경쟁 추진방식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선택권 확대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소매시장의 경쟁체제 구축에 대한 방안이다. 넷째, 소비자선택권을 행사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이 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비자유화 고객 혹은 소비자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표준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좌초비용의 회수이다. 일곱째, 신규 판매사업자에 대한 허가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여덟째, 소비자의 공급자변경에 대한 규정이다. 아홉째, 소비자조합의 시장참여 허용 여부이다. 열째, 소비자의 선택권 행사를 위한 정보제공 등이 있다. PJM 전력시장을 포함한 해외 전력시장의 사례분석에 의하면 전력시장의 자유화 및 규제완화의 목표는 단순히 KWh 당 요금 얼마를 축소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생활양식에 맞는 편안하고 비용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의 관심이 가격보다는 가치에 두어져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급신뢰도와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는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공급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규제당국도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그동안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 마인드에서 벗어나 순수 독점적인 네트워크부문의 규제에만 주안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력시장 자유화의 편익 추정을 통해 전력시장 자유화 정책의 정당성을 밝히고, 보다 경쟁적인 전력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단계의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해외 전력시장의 자유화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국내 전력시장의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교훈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Ⅰ. 서 론 Ⅱ.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소매경쟁 1. 소매시장의 필요성 2. 소매경쟁 관련 기존 연구 Ⅲ. 구역전기사업과 전력시장 자유화 1. 구역전기사업 추진현황 2.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Ⅳ. 전력시장 자유화의 성과 1. 유럽의 추진성과 2. 북미의 추진성과 Ⅴ. 소매경쟁을 위한 검토사항 1. 판매사업자의 시장 참여 2. 소비자선택권 확대의 추진 3. 소비자 보호 4. 소매시장에 대한 규제 5. 가상적 소비자선택권(virtual customer choice) 6. 정책적 검토사항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