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계량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결과는 전력가격을 종속변수로 삼은 모형의 경우 수직적 분리(unbundling)는 가정용 및 산업용 전력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매시장의 존재는 두 가격을 인하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매시장의 개방여부는 가정용 전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산업용 가격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개편의 효과는 수직분할, 경쟁적 도매시장 창출, 소매시장 개방 등의 총체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이며 이를 분해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수직분할 자체는 가격인상 요인(가정용, 산업용), 경쟁 도매시장 창출은 가격인하 요인(가정용, 산업용), 완전 소매시장 개방은 산업용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정용 소비자 요금인하 요인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모형의 결과 수력, 석유(중유) 발전비중이 높을 수록 상대적으로 전력가격이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우리의 예상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한편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전력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후처리 비용 및 소유형태 등을 함께 고려한 정교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실증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였다. 규제개혁에 관한 선행 실증논의에서도 확인되듯이 전력산업의 규제개혁이 가격인하 및 생산효율성 향상을 가져 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확립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구조개편의 역사가 아직 길어야 15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고 상이한 경로를 통해 구조개편 및 개혁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량경제학적인 모형을 통해서 분명한 결론을 얻을 만큼 풍부한 역사적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한된 자료 및 시기에 대한 분석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구조개편 및 규제개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를 암시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런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근본동기인 '현재 중단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계속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물론 전형적인 구조개편 패턴과 다른 경로, 다시 말해서 발전 및 송배전의 수직통합을 유지한 채, 소매경쟁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자는 논의에 대한 해답은 자료의 제약 때문에 계량경제학적으로 명쾌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해외 주요국의 전력산업 특수성 비교 1. 전력시장의 특수성 2. 해외 주요국의 전력산업 구조 및 시장 3. OECD 국가의 전력산업 구조개혁 비교 제 3 장 전력산업의 가격 및 생산성 변화 1. 규제개혁의 성과 2. 가격의 변화 3. 생산성 변화 제 4 장 규제개혁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1. 실증분석 연구문헌 2. 사용자료 3. 모델의 설정 및 변수 4. 추정결과 5. 추정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한계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