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동일한 환경목표를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달성하는 방법과 환경연료품질규제 등 강제적 규제를 통해 달성하는 방법의 경제적 차이점을 분석하는데 있다. 환경규제가 도입되면 각 차종·차량별 소비자의 선택은 ① 신형자동차 & 기존연료 ② 신형자동차 & 저유황연료 ③ 기존자동차 & 기존연료 ④ 기존자동차 & 저유황연료를 사용할 것인가로 분류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경규제로 인한 기존 자동차간 대체효과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동차에서 신형자동차로의 대체효과를 포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염물질 중에서 NOx에 국한하여 총량규제를 EURO4 & ULEV 수준의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추정된 2007년도 NOx 배출수준을 매년 동결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는 정책수단은 크게 배출권거래제와 강제적 규제를 고려하였다. 본고에서 설정한 배출권거래제는 연료규제가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연료에 대한 품질을 규제하지 않고 연료의 황함유량이 430ppm, 50ppm, 15ppm 모두 생산이 가능하고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또한 자동차도 신차와 기존자동차 모두 시장에서 거래가 되며, 단지 소비자는 대기오염물질인 NOx의 저감목표에 근거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강제적 규제(CAC)는 연료의 품질을 설정하고 그 품질에 적합한 연료만이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허용하고, 자동차의 경우에도 기존자동차는 더 이상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신차만이 특정 시점 이후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설정하에 배출권거래제와 CAC간의 사회적 손실을 GDP손실, 수송서비스, 연료소비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경유의 품질이 현행 430ppm에서 50ppm으로 개선되는 시나리오를 먼저 살펴보았을 때, CAC하의 GDP는 2007년에 BaU 대비 약 9.4% 감소한다. 세수입환원이 없는 배출권거래제하에서는 2007년에 BaU대비 약 9.1% 감소하여 CAC보다 감소율이 약 0.3%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세수입을 환원할 경우 GDP는 2007년에 BaU에 비해 약 6.6%감소하여 CAC보다 약 2.8%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경유의 황함량이 15ppm로 낮아지면 GDP 감소율은 50ppm보다 더 증가할 뿐만 아니라 CAC와 배출권거래제와의 차이도 더 분명해진다. CAC하의 GDP는 2007년에 BaU 대비 약 12.2% 감소하고 세수입환원이 없는 배출권거래제하에서는 약 11% 감소하여 CAC보다 감소율이 약 1.2%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입을 환원할 경우 GDP는 2007년에 BaU 대비 약 8.9%감소하여 CAC보다 약 3.3%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CAC하에서도 총량규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총량목표를 해제하고 CAC하에서 추가적으로 더 배출되는 NOx의 배출을 사회적 손실로 가정한다면 배출권거래제와의 사회적 손실 차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GDP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CAC 보다는 배출권거레제와 같은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준다. 시장메커니즘에서도 기존의 조세왜곡이 존재하는 한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추가 수입을 환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Ⅰ. 서 론 Ⅱ.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 배출 및 규제현황 1.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 및 자동차 등록현황 가. 석유소비 현황 나. 자동차 등록현황 2. 수송부문의 대기오염 배출현황 3. 수송부문의 규제현황 가. 규제대상 오염물질 나. 자동차 배출관련 규제 현황 1)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2) 제작차 인증제도 다. 자동차 연료품질에 대한 규제 라. 저공해 자동차 및 청정연료의 보급 촉진 정책 Ⅲ. 관련 문헌조사 1. 수송부문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 가.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간의 불일치 나. 수송부문 석유류 소비에서의 사회적 비용 1) 사회적 비용의 종류 다. 사회적 비용의 내재화 관련 고려사항 1) 사회적 비용의 내재화에 따른 문제점 2) 내재화에 대한 수단 3) 내재화 수단의 일반적 차이 비교 4) 산업활동에 대한 파급효과 고려 5) 소비자 부담 및 형평성에 대한 고려 2. 환경정책의 효율성 평가에 대한 이론적 연구 가. 환경보호 정책수단의 비용효과성( Goulder et al. (1999)) 나. 환경정책수단에서의 수입환원효과(Goulder et al. (1997)) 다. 탄소배출 저감 정책수단의 차선적 평가(Parry et al. (1999)) Ⅳ. 분석모형 1. 개요 2. 모형구조 가. 수송서비스 생산구조 나. 배출권거래제하의 수송서비스 옵션 다. 배출권거래제하의 저감기술 라. 강제적 규제(Commend and Control) 마. 가계부문 바. 생산부문 사. 정부부문 아. 국제수지와 투자 3. 데이터 가. 자동차관련 데이터 나. 수송부문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4. 켈리브레이션 Ⅴ. 분석결과 1.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가. NOx에 대한 총량규제 나. 연료규제 다. 신형자동차 도입 2. 분석결과 가. 환경정책별 사회적 비용 나. 환경정책별 경유수송서비스에 미치는 효과 다. 환경정책별 용도별·연료별 수송서비스의 수요변화 라. 저유황 경유에 대한 수요변화 Ⅵ.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1. 무황경유 도입의 환경적·경제적·기술적 효과 A2. 휘발유와 경유의 품질에 대한 제안(EU) 2001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