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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P414255 | 대출가능 | - | |
자료실 | P414256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P4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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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P4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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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북한 에너지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지난 10여년간 크게 감소해왔다. 주요 대시 오염물질인 미세먼지의 경우 1990년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3.1% 감소하였으며, SO2의 배출도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3.1% 감소하였다. 일산화탄소의 배출도 동기간 중 연평균 3.4%의 속도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HC와 NOx의 배출도 각각 연평균 7.9%, 5.4% 감소하였다. 이산화탄소의 배출 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분석 기간 동안 북한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연평균 3.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간을 조금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1990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1999년 이후부터는 감소세가 정체되거나 아니면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 에너지부문의 이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추이는 북한 사회의 에너지 공급량의 변화 추이에 근거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선진국들의 경우처럼 에너지 공급 및 소비량이 동일하거나 증가 하면서도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제어 설비의 보급,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등과 같은 각종 에너지/환경 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통해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한 성과로 나타난 성공적인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에너지 공급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민생 및 산업 활동에 요구되는 에너지를 적정히 공급하지 못해온 에너지 궁핍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북한 에너지부문의 환경적합성은 과거 북한이 고수해온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력갱생의 에너지 정책에 의해 결정되었다. 자력갱생의 에너지 원칙은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결과와 비친화적인 결과를 동시에 야기하였으나 총체적으로 볼 때,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를 크게 압도하는 정책실패로 귀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자력갱생의 원칙은 국내 부존자원인 석탄과 수력을 주종에너지로 하는 에너지 수급구조를 결과하였다. 수력자원의 적극적인 개발 및 이용은 환경적으로 특히, 대기환경 측면에서 북한 에너지부문의 환경적합성을 최소한이나마 유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력은 북한 발전설비의 61.8%를 구성하고 있고 2001년의 경우에는 발전량의 52.5%를 담당한 주종에너지의 하나이다. 만약 수력이 그 정도의 비중을 갖지 못하고 그 대신 석탄의 비중이 더 커졌더라면 북한 에너지부문의 환경적합성은 지금
에 비해 크게 저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석탄의 활용이사회 전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반화됨으로써 북한 에너지부문의 환경적 건전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수송부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일차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용도에 석탄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2001년의 경우, 북한 일차에너지 공급의 71.2%를 점유하고 있다. 더욱이 생산기술 및 기계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석탄 증산이 한계에 달하자 저급 석탄의 채굴과 이용을 확대하면서도 적절한 환경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환경적 부담을 제공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 에너지부문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실태 분석
1. 북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분석
2. 북한의 이산화탄소 배출실태 분석
제3장 제3장 북한 에너지정책의 기조와 환경적 요인
1. 북한 에너지정책의 기조
2. 북한 에너지정책의 환경적 요인
제4장 제4장 북한의 CO2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전망
1. 전망 방법론 및 전제
2. 북한 중장기 에너지 수요전망 결과
제5장 북한 에너지부문 주요 정책시나리오 환경적 효과분석
1. KEDO원전 도입의 환경적 효과
2. KEDO원전 대체시나리오의 환경적 효과 분석
3. 천연가스 도입의 환경적 효과
제6장 중장기 남북 에너지/환경 협력 활성화 방안
1. 남북 에너지협력의 친환경적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2. 남북 에너지/환경 협력의 전략 및 추진방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