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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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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구소련의 붕괴 이후 탈냉전의 흐름 속에, 2000년에는 6·15 선언이 발표되는 등 남북간 긴장이 많이 완화되는 면을 보이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답보상태에 있으나 향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경제교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북한의 경제발전 초기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중 하나는 에너지·자원 산업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인력, 그리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의 비교우위 생산요소를 결합으로 하는 경우 다른 어떤 산업에서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철광은 신규 광산을 개발하는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의 생산에도 큰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생산이 거의 없는 남한에 근거리에서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경제발전에 따른 북한의 자체 철광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철광개발수요와 여기에 필요한 투자액, 그리고 철광산 개발에 따른 신규 고용 효과를 북한의 경제발전속도에 따른 안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의 표에서와 같다. 표에서 보면 현재와 같이 부분 개방화하면서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보는 기준안의 경우, 신규 철광개발 수요는 2020년 897천톤에서 2030년에 가면 6,703천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필요한 투자액은 2020년 67-135백만불에서 2030년 5.0-10.1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 철광개발로 인한 광산자체의 고용만 2020년 4,300명에서 2030년에는 32,2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성장안의 경우, 철광개발 수요는 2020년 4,845천톤에서 2030년에 가면 무려 17,635천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필요한 투자액은 2020년 3.6-7.3억불에서 2030년 13.2-26.5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철광개발로 인한 신규 고용은 2020년 23,300명에서 2030년에 가면 무려 84,6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남한의 2002년 철광석 수요의 10%인 연간 450만톤을 북한이 공급하는 경우 신규투자비용은 3.4-6.8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광산자체만의 신규 고용인원은 21,6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철광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남북이 합작하는 경우, 남한의 남북협력기금이나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대외협력기금, 혹은 국제금융기관인 ADB나 IBRD, IMF나 World Bank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또, 북한 단독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대일 전후 ‘청구권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철광개발은 외화가 부족한 현 북한의 입장에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주요 상품이 될 수 있으며, 대외 결재수단으로서의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할 사항이다.
북한의 무역규모는 수출입 합하여 연간 23억불 정도로 남한의 약 1/130 정도로 미약하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서 연간 400-500만톤의 철광석을 외부로 수출하여 연간 1억불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다면 이는 초기 북한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역할하게 하는 일일 것이다.
북한의 에너지·자원 중 철광개발 남북협력사업은 초기 북한의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동시에 남북통일비용 절감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경제와 사회
1. 북한의 경제와 사회 개관
2. 북한의 경제성장 전망
Ⅲ. 남북한의 에너지·자원산업과 철광석 수급
1. 남한의 자원산업과 철광석 수급
가. 남한의 자원산업
나. 남한의 철광석 수급과 철강산업
1) 남한의 철광석 수급
2) 남한의 철강 수급전망
2. 북한의 자원산업과 철광석 수급
가. 북한의 자원 산업
1) 북한의 자원부존과 그 가치
2). 북한의 광물자원 생산
나. 북한의 철광산
1) 철광석 부존형태 및 매장량
2) 철광석 생산 및 가행 광산
3) 무산 철광산
Ⅳ. 북한의 철강 및 철광석 수요 전망
1. 남한의 경제발전에 따른 철강수요 추이
2. 북한의 경제발전에 따른 철강수요 추정
Ⅴ. 북한의 철광 개발을 위한 투자비용 추정
1. 철광산 개발 투자비용 산정 방법
가. 광산 개발 투자비용 산정 방법
1) Reynolds의 광산 투자비용 산정 방법별 정확도
2) 거시적 추정 방법
나. 제 4차 남북경제회담 시의 광산개발 투자비용 추정
2. 북한 철광산 개발 투자비용 추정
가. 북한 철광의 개발가치
나. 무산광산의 개발 투자비용
1) 북한 철원광석 개발 수요
2) 무산광산의 개발 투자비용과 고용효과
Ⅵ. 북한의 철광연관 산업
1. 북한의 철강산업
가. 북한 철강산업 개요
나. 북한의 철강관련 부원료 공급
1) 코크스 공급
2) 석회석 공급
2. 북한의 광산기계공업
Ⅶ. 남북한의 철광 개발 협력 방안
1. 북한 철광산 개발 남북협력을 위한 사전 방안
2. 북한 철광산 개발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Ⅷ. 결 론
<참고 문헌>
부록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