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휘발유관련 조세가 사회적 후생 및 휘발유소비의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는데 있다. 먼저 휘발유 조세부과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는 Marshall의 소비자잉여 개념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조세부과에 따른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사회적 후생변화 등을 1970년～2001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모형은 먼저 수요함수, 공급함수, 균형조건 등 3개의 연립방정식을 정의한 후 유도방정식을 통하여 유도방정식 모형으로 전환하였다. 실제 추정에 있어서는 유도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추정 값을 이용하여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시산된 1970년～2001년까지의 조세수입은 총 72조원이며, 사회적 후생손실은 약 10조원으로 나타났다. 후생손실 중 소비자잉여의 감소분은 97%이며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후생손실은 주로 소비자잉여의 감소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동 기간중 휘발유에 대한 조세부과로 발생한 사회적 후생손실은 조세부과 이전에 비해 약 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조세가 휘발유 수요의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에 있어서는 소비의 요인분해를 통하여 자가용승용차의 주행효율과 대당주행거리를 휘발유 수요의 결정요인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모델을 설정후, 에너지총조사 자가용부문 1993년, 1996년, 1999년 등 3개년도의 조사자료룰 이용하여 합동(pooled)의 방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추정방법은 LSDV를 적용하였으며, SAS를 사용하였다. 추정결과 휘발유 가격은 자가용승용차의 주행효율 및 주행거리와 각각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면 주행효율 및 주행거리는 낮아지게 된다. 이것은 가격상승에 따라 자가용승용차의 주행효율은 증가하고 승용차 1대당 주행거리는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나머지 변수들의 추정계수 값도 대부분 예상한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만약 휘발유가격이 10% 인상될 경우 자가용승용차의 평균 주행효율은 약 2%가 증가하며, 연평균 주행거리는 약 3.4%가 감소하게 된다. 한편 가구당 소득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주행효율은 낮아지고 대당 주행거리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행효율의 경우에는 추정 값이 신뢰수준 이하였다. 이러한 추정식을 바탕으로 휘발유조세가 휘발유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로 추정하였다. 여기에서는 교통세를 시나리오로 선택하였다. 만약 교통세가 10% 증가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7.3%가 인상되며 휘발유소비는 5.6%가 감소한다. 따라서 교통세는 3.9%가 더 징수되고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부과되는 총 조세수입은 3.6%가 증가하게 된다. 배기량 규모별로는 소형차가 대형차보다 휘발유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수입 면에서는 소형차보다 대형차의 기여가 더 크다. 이는 대형차의 주행효율과 대당 주행거리가 휘발유 가격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I. 서 론 II. 휘발유관련 조세제도 및 소비 추이 1. 휘발유관련 조세제도의 변화 가. 가격제도 나. 조세 제도 다. 휘발유 가격과 조세 추이 2. 요인별 휘발유 소비 추이 가. 휘발유 소비량과 자동차 대수 나. 대당 휘발유 소비량과 평균 주행연비 다. 대당 휘발유 소비량과 주행거리 III. 선행연구의 검토 1. Jonathan Haughton과 Soumodip Sarkar 2. Molly Espey 3. 국내 연구 4. 모조패널(pseudo panel) IV. 휘발유 조세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 1. 휘발유조세 부과와 사회적 후생의 변화 2. 모형의 설정 가. 모형 설정 나. 입력자료 3. 추정 결과 V. 휘발유 조세가 휘발유 수요의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 1. 모형 설정 가. 휘발유 수요의 요인분해 나. 기본 모형 검토 다. 모형 설정 2. 모형의 추정 가. 이용 자료와 추정 방법 나. 선택 변수들의 통계적 특징 3. 추정 결과 가. 주행효율 함수 나. 대당 연평균 주행거리 함수 다. 휘발유 조세 상승이 휘발유 소비에 미치는 영향 VI. 결 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