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전동기시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여 2024년에는 11백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의 증가세에 비해 다소 둔화된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만약 2003년부터 도입된 보조금제도 없이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경우 고효율전동기의 달성가능한 최대시장보급률은 2015년을 기준으로 60～80% 수준이나 현재와 같은 보조금제도를 계속 시행할 경우에는 90～98%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보조금이 없는 경우 2015년의 절전잠재량은 8,338Gwh, 현재와 같은 수준의 보조금이 있을 경우 절전잠재량은 11,292 Gwh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추가 절전량은 2,954Gwh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동 전망은 단순히 경제성과 시장확산함수를 통한 이론적인 분석일 뿐이다. 실제 고효율전동기는 1992년 국내 시판 이후 현재까지 불과 3% 내외가 보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효율전동기의 보급이 저조한 이유는 첫째, 전동기의 시장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전동기시장은 최종소비자의 의지에 따라 고효율전동기를 선택할 수 없는 상실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동기의 규모에 따라 1개 공장에 적게는 수십대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대의 전동기가 있으나 이를 동시에 또는 모두 고효율로 교체하는 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른다. 셋째, 고효율전동기의 초기투자비는 높은 반면, 고효율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이 담보되지 않는 점이다. 이상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조금제도와 최저효율제를 제안하였다. 최저효율제는 전동기 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인 상실기회의 보완과 일정수준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리베이트 제도는 1차 수요자 및 최종수요자에 대한 초기투자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리베이트제도와 최저효율제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리베이트제도는 전력회사를 중심으로 1980년대에 도입되었고, 1990년대에는 국가차원의 규제 제도인 최저효율제를 각국이 도입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리베이트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최저효율제는 시행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특히 두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최저효율제의 도입에는 효율치의 상하한, 도입방법 및 도입시기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보조금제도는 1차 수요자 중심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각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체제 수립과 지원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에너지절약 정책들은 기획 및 입안, 실행, 평가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른 수정 등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들이 실행단계에서 그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평가 자료의 부족과 평가체계의 부재를 지적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집행기관은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도 생산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터시스템 자체의 고 효율화에만 정책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절전잠재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인버터, 모터절전기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I. 서 언 II. 전동기 현황 및 지원제도 1. 전동기 보급 및 이용 현황 가. 에너지소비 및 보급 현황 나. 전동기 이용 현황 다. 전동기 시장의 특징 2. 모터시스템의 효율 향상 기기 가. 고효율전동기 나. 인버터(Inverter) 다. 유체커플링 라. 모터절전기 3. 고효율유도전동기 지원 및 보급제도 가. 지원 및 보급 확대 정책 나. 지원 및 보급에 따른 문제점 III. 연구방법 1. 경제성 분석 가. 분석 수단 나. 분석 수단간 장단점 2. 시장보급률 전망을 위한 확산모형 가. 기본 개념 나. 확산 모형 3. 장기 시장보급률의 예측 가. 투자회수기간승인 나. Lawrence-Lawton 확산함수를 이용한 시장보급률 전망 IV. 경제성 분석 및 시장보급률 전망 1. 고효율유도전동기의 경제성 분석 가. 일반전동기와 고효율전동기의 효율 및 가격 나. 단순투자회수분석 다. 비용편익분석 2. 산업용전동기의 시장보급률 및 절전잠재량 분석 가. 산업용 전동기 보급 전망 나. Lawrence-Lawton 확산함수를 이용한 시장점유율 추정 다. 절전 잠재량 추정 V. 고효율유도전동기 보급 확대 방안 1. 시장실패와 정부의 개입 가. 에너지시장의 시장실패 유형과 대책 나. 산업체의 에너지절약 투자시 장애요인 다. 에너지절약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2. 제도 및 정책 가. 해외사례 나. 국내에서의 고효율유도전동기 보급 확대를 위한 대책 V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