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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12-02

비상표주유소 보급을 통한 가격경쟁 촉진효과 분석

연구책임자
정준환
연구참여자
김형근, 여밀림
발행사항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형태사항
vi v vi 94 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12-02
서지주기
참고문헌 (p.85-87)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2135대출가능-
자료실P422136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213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213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본 연구의 알뜰주유소 가격인하 효과 추정결과에 따르면 알뜰주유소로 전환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휘발유와 경유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어 정부에서 실시하는 알뜰주유소 도입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알뜰주유소 가격인하 효과는 약 20~30원/ℓ으로 정책집행 이전에 예상했던 100원/ℓ보다는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알뜰주유소 가격이 더 비싸다는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알뜰주유소 가격인하 효과가 예상보다 작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알뜰주유소로 전환된 주유소들이 알뜰주유소 전환 이전에도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전환 이전에 발생하고 있던 가격 차이를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알뜰주유소의 가격인하 효과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판매가격 차이보다 작은 부분이 알뜰주유소 전환의 효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알뜰주유소들의 소매마진이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알뜰주유소 도입 정책의 효과의 크기는 초기에 전환된 주유소에서 나타나는 효과보다 최근에 전환된 주유소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알뜰주유소 도입 정책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알뜰주유소 도입 정책이 시행된 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책효과의 유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것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책효과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알뜰주유소 도입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알뜰주유소의 가격인하 효과는 일반주유소보다 저렴한 공급가격과 소매마진의 감소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알뜰주유소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알뜰주유소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가격을 현재보다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알뜰주유소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은 석유공사가 기존 정유사들에게서 공동구매 하는 방식을 통해 공급되고 있어 가격을 추가적으로 인하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급가격 인하는 석유공사와 같은 제 5의 석유제품 공급자가 직접 수입하여 공급하는 방안과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한 공급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소매마진 감소에 의한 가격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알뜰주유소 도입 초기에 구상했던 것처럼 소매 공급비용 절감을 위해 모든 알뜰주유소가 셀프주유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용거래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석유제품 시장 현황 1. 국내시장현황 2. 석유제품 가격구조 3. 정부정책과 석유제품 시장 제3장 선행연구와 실증분석모형 1. 선행연구 2. 사용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제4장 실증분석 결과 1. 휘발유 가격인하 효과 2. 경유제품 가격인하 효과 제5장 시사점 및 정책개선방안 1. 알뜰주유소 도입효과: 종합 2. 시사점 및 정책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