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2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이하 EERS)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사업체를 지정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직접규제방식이다.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배출총량을 정하여 할당하고, 각 사업체가 할당된 수준보다 많이(적게) 배출하는 경우 배출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판매)하여 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제도이다. EERS는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에너지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에너지효율정책 및 에너지소비주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목표관리제와는 성격이 다른 규제이다. EERS는 정부가 어떠한 형식으로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을 촉진하느냐에 따라 지원(인센티브) 정책 또는 규제로 정의될 수 있다. 정부가 지원을 통해 에너지효율향상 투자 사업을 장려하게 되면 지원정책으로 분류되고, 의무적인 제도 도입을 통하여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효율향상 투자 사업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게 되면 규제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EERS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지원정책보다는 규제 성격의 제도로 도입하는 것이 성격상 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EERS 실행방안이 백색인증서시장을 고려한 시장기반의 메커니즘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효율향상 투자가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나, 관련 기업은 투자로 인한 사업성과가 부의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효율 향상 투자의 유인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에너지효율향상 투자로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되어 매출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효율향상 투자를 할 유인이 없다. 따라서 에너지효율향상설비 투자의 촉진은 정부차원에서 의무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와 더불어 EERS가 도입되는 경우 국내 산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탄소저감기술개발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취하게 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과 더불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이중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또는 목표관리제 도입과 더불어 국내에 도입을 고려중인 EERS 간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 및 EERS가 에너지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와 EERS 연계 상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쟁점별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온실가스 규제 및 EERS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2. 배출권거래제(ETS) 3.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제도(EERS) 제3장 해외 주요국 EERS 도입 사례 1. EU 2. 미국 3. 시사점 제4장 해외 주요국 ETS 도입 사례 1. 개황 2. EU 3. 미국 4. 캐나다(알버타 주) 5. 일본 6. 호주 7. 뉴질랜드 8. 시사점 제5장 ETS 및 EERS와 에너지시장 1. 개황 2. EERS와 전력시장 3. ETS와 전력시장 4. ETS 및 EERS와 전력시장 제6장 ETS와 EERS 연계 상의 주요 쟁점 1. ETS와 EERS 도입의 효율성 2.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추가성 3. 참여대상 4. 에너지효율설비 투자의 비용 부담 5. 업종별 효율 향상 투자 사업의 종류 6. 에너지효율설비 투자의 효과 검증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