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의거하여 2012년부터 목표관리제를 시행 중이며, 2014년까지 관리업체의 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에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비용효과적인 감축과 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유인의 극대화라는 필요성을 근거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목표관리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정부는 2011년 7월에 202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7개 부문 및 부문 내 세부 업종별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할당하여 발표하였는데, 2012년부터 시행된 목표관리제는 이와 같은 부문 간 할당된 감축의무를 기초로 관리업체의 2012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공평성, 사회적 수용성 등 감축의무 할당의 주요 기준들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감축의무 할당의 적정성 문제는 향후 도입될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할당과도 긴밀히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는 향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지만, 이들 두 정책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들 정책과 유관정책들(예: RPS, EERS, 자발적협약, 그린크레딧 등) 간의 중복을 피하고 보완적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정책 연계방안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목표관리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히 검토되어야 할 주요 이슈로서 (1) 부문 간 감축의무 할당의 적정성, (2) 유관 정책과의 연계방안을 설정하고, 각 사항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부문 간 할당방향과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그리고 유관정책들 간의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서론 제2장 목표관리제 및 유관정책의 추진현황 1. 목표관리제 2. 배출권거래제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4.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제3장 온실가스 감축의무 할당 기준 및 절차 1. 온실가스 감축의무 할당 기준 2. 온실가스 감축의무 할당 관련 선행연구 및 시사점 3. 온실가스 감축의무 할당 해외사례 4. 정책적 시사점: 국가 감축목표 할당의 재검토 필요성 제4장 부문 간 감축의무 할당의 적정성 분석 1. 연산일반균형모형: KEEI-NCGE 2. 기준시나리오(Business-As-Usual, BAU 설정 3. 비용효과적 감축의무 할당의 기준 4. 부문 간 감축의무 할당의 적정성 분석 제5장 정책믹스 구축 기본방향 분석 1. 정책 간 상호작용데 대한 연구사례 2. 정책믹스 설계 기준 제6장 목표관리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정책믹스 구축방안 1.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관계정립 2. 유관정책과의 연계방안 제7장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1. 감축의무 할당의 적정성 2. 유관정책과의 연계방안 3. 연구의 한계점 및 추가연구의 필요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