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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기본연구보고서 03-04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책임자
박창원
발행사항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형태사항
vii 106 p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3)
자료실N700246대출가능-
자료실P414227대출가능-
자료실P414228대출가능-
이용 가능 (3)
  • 등록번호
    N70024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1422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1422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본 연구는 가스산업내 경쟁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에 있어 2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제한적인 시장참여자만 시장에 진입하여 기존의 사업자와 경쟁하는 시나리오이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사업 참여자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시장의 추가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경쟁 시나리오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산업내 경쟁도입에 따른 에너지 및 비에너지재 가격, 소비, 거시경제지표 등 전체 경제에 대한 직·간접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규제완화를 통한 가스산업내 생산성을 증대는 자본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키게 된다. 두 가지 시나리오에 있어 국내총생산은 2008년에 기준 시나리오보다 각각 0.0004 와 0.0024 퍼센트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스산업내 생산성 증가는 비용측면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전망이다. 생산성향상은 도시가스 산업의 가격을 2008년 대비 4.34퍼센트(제한적 경쟁) 또는 4.71퍼센트(완전 경쟁) 낮아질 전망이다.
목차
I. 서 론 II. 천연가스산업의 현황 1. 천연가스의 소비 가. 부문별 천연가스 소비 나. 도시가스 수요 다. 가스 수요 패턴 2. 천연가스 공급 가. 국내 가스 매장량 나. LNG 수입 다. 가스 공급 인프라 3. 천연가스 요금 가. 천연가스의 요금 구성 나. 가스 도매요금의 결정 다. 가스 소매요금의 결정 라. 도시가스 가격추이 4. 천연가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환경적 요인 나. 기후변화 관련 대응 정책 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 라. 신규 수요 III. 에너지시장 구조개편 1. 전력산업 구조개편 가. 추진계획 나. 추진현황 2. 가스산업구조개편 가. 기본계획 나. 추진현황 IV. 분석 모형 1. CGE 모형 가. 일반균형분석 체계 1) 비용최소화 2) 투입재 비용최소화 3) 공급 4) 최종수요부문 5) 해외부문 6) 고정자본 형성 7) 시장청산 8) 가격결정 9) 거시경제 지표 2. 불완전경쟁 및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모형 가. 불완전경쟁 및 규모의 경제하의 생산구조의 변환 1) 기업의 내부적 규모의 경제 2) 불완전 경쟁하의 제품 생산량의 결정 3) 독점적 가격결정 4) 시장 균형 V. 경제적 효과 분석 1. 자료 2. 정책 실험 가. 단기적 제한 경쟁도입 나. 단기적 제한 경쟁도입 효과 1)거시경제 효과 2)국내생산량 변화 3) 수입량 변화 4) 중간투입재 생산변화 5) 가격변화 6) Markup 및 한계비용 변화 다. 완전경쟁 도입 라. 완전경쟁도입효과 1) 거시경제효과 2) 국내생산량 변화 3) 수입량 변화 4) 중간투입재 생산변화 5) 가격변화 6) 한계비용 변화 및 가격효과 VI. 결 론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