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매전력 가격 폭등, 발전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신뢰도 저하 등 전력시장 및 계통 운영상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수급에서의 긴장이라는 동일한 문제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경쟁적 시장에서 예비력이 부족한 수급 불균형 상태에서 계통신뢰도가 위협 받을 뿐 아니라 전력가격이 급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발전 및 송전 설비의 추가가 균형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 대응하는 것이 그 동안의 주된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수용가와 경제 전반, 그리고 환경에 대해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그 동안의 활용도 측면에서 볼 때 자발적 부하감축과 같은 수요측 자원의 동원을 통해 보다 저비용으로 수급 균형을 회복하면서 계통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도매시장구조 및 가격결정방식의 개선과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효율개선과 부하관리, 가격반응 부하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중장기적 수요증가는 물론 단기 계통운영상의 신뢰도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개편 이전의 통합독점 공급체제에서 에너지효율제고 투자는 각 수용가가 직면하는 시장의 불완전성과 시장장벽 때문에 비용효과적인 경우에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조개편이 지향하는 탄력적 전력시장에서도 에너지효율제고 투자에 대한 기존체제에서의 장벽이 거의 그대로 존재한다. 특히 경쟁적 발전시장에서 효율제고 및 부하관리 시책은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사업자 이윤의 축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업자가 나서서 이를 시행할 재무적 동기를 갖지 못한다. 한편 수요측 참여가 배제된 도매시장의 구조적 결점은 가격을 통한 시장수급정보의 전달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장벽을 해소하고 계통신뢰도 제고를 위해 비용효과적인 수요측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도매시장가격결정에서의 수요측 참여가 가능하도록 도매시장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에서의 실질 수요곡선을 유도하는 유효한 수요입찰을 실시하고, 현물시장에서의 부하감축의 경제적 재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일일전 선도시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급전가능부하의 예비력시장 입찰을 허용하고, 효율적인 신뢰도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소비자와 전력공급사업자들에게 정확한 가격신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금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송전제약비용을 반영하는 망사용료를 부과하여 지역별 차등가격을 실시함으로써 지역간 분산형 자원의 가치 차이를 인식토록 해야 하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 차이가 나는 효율개선 및 수요반응의 가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하는 합리적 소매요금의 설계를 통해 계통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부하관리, 가격반응부하와 더불어 계통신뢰도 확보와 효율적 시장운영의 상호보완적요소인 최종소비효율의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공익적 성격의 부하관리 및 효율개선 프로그램의 시장초과비용에 대해 지원하고, 규제적 효율기준의 설정이나 효율제고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투자세액공제 등의 보완적 지원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여러 형태의 지원도 시장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적 접근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계통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수요측과 공급측 투자 간의 보다 나은 균형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책 결정자는 전력망의 관리를 위한 수요측의 기회가 매우 많고 또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실행 가능하고 비용 효과적일 때 이를 사용해야 한다. 둘째, 전력계통망에서 가용한 모든 수요측 자원을 모두 발굴하는 방향에서 공공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로, 기존의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와 관행은 공급측 방안에 유리한 반면, 수요측 자원들에 대해서는 많은 장애가 있다. 전기요금설계, 시장운영규칙, 송전운영규정, 송전 및 배전요금의 설계 등 수요측 자원을 발굴, 활용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분야는 여러 가지다. 정책결정자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적 해결책을 개발하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부는 아니겠지만 본보고서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와 해외 선행 사례들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 1 장 서론 제 2 장 경쟁적 시장에서의 수요측 역할 1. 경쟁시장에서의 계통신뢰도 문제 2. 공급측 수급안정화 조치의 시장왜곡 가능성 3. 수요측 역할의 중요성 4.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단절과 연계 제 3 장 수요측 자원 활용의 시장 장벽 1. 에너지효율성 제고에 대한 기존의 장벽 2. 경쟁적 시장의 수요측 자원 활용상의 장애 제 4 장 수요측 신뢰도 제고 방안 1. 도매시장체제의 개선 2. 요금제도의 개선 3. 최종소비 효율 개선 촉진 제 5 장 결 론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