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녹색가격제도의 도입 및 계통연계기준의 정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였다. 해외사례와 국내도입여건의 분석을 통해 녹색가격제도가 국내에서 도입·운영되기 위해서는 녹색전력의 상품화와 상품화제도의 기반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상품화를 위해서는 우선 정보공개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공개할 정보의 내용에 녹색전력의 에너지믹스, 전기공급 발전소 및 녹색프리미엄의 사용처를 포함하되 한국전력(주) 및 환경운동단체, 에너지운동단체, 소비자 단체 등 NGO와 공개될 정보의 범위 및 심도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소매상품인 ‘녹색전력’ 대해서만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도매상품인 ‘녹색전력’에 대해서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인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발전차액보전제도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현행 발전차액보전제도에 의한 지원에서 제외된 녹색전력 발전원을 직접 확보하거나, 한국전력(주)이 ‘녹색전력’의 판매를 통해 얻은 프리미엄수익을 정부의 발전차액보전기금의 일부로 제공하여 ‘녹색전력’발전소를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논의가 중단된 RPS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녹색전력프리미엄은 RPS에 의한 의무비율이상의 신·재생에너지전력구매를 위해 사용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계통연계의 경우 국내 풍력 발전 등의 전력계통 연계비용은 지리적 여건, 전력설비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전력계통 연계비용은 적게는 총 공사비의 4% 많게는 총공사비의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연구결과에 근거할 경우 현 단계로선 전력계통 연계비용으로 인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의 장애 정도는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분산형전원의 활발한 보급 확산을 전망할 경우 현재의 전력계통연계 기술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된 현재의 기술기준 및 비용수준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가 심각할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의 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더 나아가서 신ㆍ재생에너지 전원의 전력망 계통연계와 관련하여 지원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접속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규모와 편익의 수혜주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접속비용의 지불주체를 정하여 부과함이 적정할 것이다. 국가적인 견지에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분산전원 편익 및 환경 편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이 바람직하며 계통연계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기준가격구매제도 등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여타 정책적 효과를 고려하여 수립됨이 합리적일 것이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방법 제2장 신·재생에너지의 정의와 특성 1.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및 종류 2. 신·재생에너지의 환경·경제적 특성 　가. 에너지원별 직접비용과 외부비용 　나. 신·재생에너지발전에 따른 추가비용 추정 3.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경제적 특성 제3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정책 수단 1.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가. 1차 에너지소비와 신·재생에너지 　나. 전력생산과 신·재생에너지 2.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정책현황 　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정책 　나. 실용화 평가정책 　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3. 현행 정책수단의 평가 - 녹색가격제도와 접속기준제도화 필요성 제4장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해외사례 1. 녹색가격제도 해외사례 　가. 녹색가격제도의 의의 　나. 독 일 　다. 호 주 　라. 미 국 　마. 해외사례의 시사점: 녹색가격제도 성공적 도입의 조건 2.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접속 해외사례 　가. 미 국 　나. 영 국 　다. 독 일 　라. 프랑스 　마. 해외사례의 시사점 제5장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국내현황 1. 녹색가격제도 도입의 국내여건 　가. 전력시장의 개편 　나. RPS의 도입논의 　다. 신·재생에너지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 2.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국내현황 　가.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계통연계 기술기준 　나. 신·재생에너지의 계통연계 비용분석 제6장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활성화 방안 1. 녹색가격제도의 도입 및 정착방안 　가. ‘녹색전력’의 상품화 　나. 상품화 제도적 기반의 구축 　다. 다른 정책과의 연계방안 2. 신·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접속제도 개선방안 　가.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접속의 기술적 측면 　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 문헌 <부록 1>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해외사례 <부록 2> 신·재생에너지전력 시장 활성화 관련 설문조사 (A형) <부록 3> 주요 민간 환경·에너지·유기농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