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3) | ||||
자료실 | N700299 | 대출가능 | - | |
자료실 | P414720 | 대출가능 | - | |
자료실 | P414721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3)
- 등록번호
- N700299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 등록번호
- P414720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 등록번호
- P414721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책 소개
먼저 가스소매사업의 투입 및 산출분석에서는 32개 도시가스회사의 공급여건 및 재무지표를 분석하고, 단일요소생산성을 평가하였다. 1997 ~2003년 중 수도권지역의 수요가당 공급량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광역시와 중소도시에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배관길이당 수요가수는 수도권지역에서는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광역시와 중소도시지역에서는 정체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무지표의 하나로서 총자산수익률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자기자본수익률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생산성 지표로서 종업원당 공급물량은 사업자간에 최대 약 9.6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으며, 종업원당 수요가수는 최대 약 6.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자본생산성 지표로서 총자본투자효율성은 자본구조에 변동이 생긴 일부회사를 제외하면 회사간에 큰 차이가 없다. 배관길이당 수요가 수는 회사간에 최대 약 2.4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생산효율성 평가방법론 분석에서는 이론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효율성 평가방법론과 해외의 효율성 평가사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및 실무적 방법을 선정하였다. 이론적 효율성 평가방법론 분석에서는 지수적 접근방식, 모수적 접근방식, 비모수적 접근방식으로 나누어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하고, 국내 가스소매사업의 특성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DEA 분석을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선정하였다. DEA 분석은 물리적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효율성을 순기술효율성과 규모효율성으로 구분할 수 있고, 환경변수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으면서, 효율성변동 분석을 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가스소매사업에 대한 생산효율성 평가 연구사례 분석에서는 방법론의 활용, 표본의 구성, 모형의 구성, 환경변수의 감안 방법 및 효율성 측정 결과 등을 조사함으로써 국내 가스소매사업의 생산효율성 평가를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결정하였다. 평가방법론은 비재무적 데이터를 활용한 DEA 분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보이며, 효율성 지수 산출을 위한 변수활용은 연구사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투입물변수로는 배관길이와 종업원수를 산출물변수로는 공급물량과 수요가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환경변수의 적용에서는 연구자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환경변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와 인구밀집도가 대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가스사업의 생산효율성 평가는 이러한 방법론 분석을 통해 구성된 다수의 DEA 분석모형을 통해 실시하였다. 평가대상기간은 1999~ 2003년간으로 하였으며, 1차분석에서는 모든 도시가스회사를, 2차분석에서는 LNG 도시가스 공급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효율성 지수를 유인규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X항의 일부로 포함하는 방법과 가격상한제 실시 초기에 반영하는 방법의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X항의 일부로 포함하는 방법은 회사별 효율성 개선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비효율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점에서 가격상한 초기에 비효율성을 다 반영하는 방법보다 실제적이라 하겠다. 회사별 효율성 개선의 가능성은 구조적 변화가 없다고 할 경우 과거의 경험자료를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국내 도시가스회사의 효율성지수와 효율성 증가율을 비교해 본 결과 비효율적인 도시가스회사 대부분이 효율적 도시가스회사의 효율성 증가율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 평가결과를 실제 가스소매사업부문의 효율성 유인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된 결과 이상으로 신뢰도 있는 평가결과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과제로서 환경변수의 반영 방법 개선, 국제간의 비교에 의한 효율성 측정, 타 효율성 측정 방법론의 활용에 의한 민감도 분석, 데이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실사 데이터의 활용, 재무적 데이터를 활용한 경제적 효율성의 측정 등을 모두 또는 일부 포함할 수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목차
Ⅰ. 서 론
II. 국내 가스소매사업의 투입/산출 특성 분석
1. 국내 가스소매사업의 구조분석
가. 도시가스사업 유통구조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업무영역과 기능
다. 시장내 에너지원간 경쟁관계
2. 가스소매사업 경영통계에 대한 분석
가. 일반가스사업자의 사업구조
나. 재무지표의 변동 추이
다. 생산성 평가
III. 생산효율성 평가 방법론 분석
1. 생산효율성 평가 방법론
가. 지수적 접근방식
나. 모수적(계량경제적) 접근방식
다. 비모수적 접근방식
2. 국내외의 가스소매사업 효율성 평가 사례
가. 해외의 평가사례
나. 국내의 가스사업 생산효율성 평가 사례
다. 사례분석 요약
3. 평가방법론의 선정
가. 평가방법의 장단점 분석
나. 평가방법 선정시 고려사항
다. 효율적 평가 방법의 선정
라. DEA 분석에서의 이질적 사업환경 고려
Ⅳ. 국내 가스소매사업의 생산효율성 평가
1. 분석의 대상
2. 분석모형의 구성
가. 투입물 및 산출물 변수
나. 환경요인 변수
다. 데이터의 특성
3. DEA 평가결과 및 해석
가. 1차 DEA 평가 결과
나. 1차 Tobit Regression
다. 2차 DEA 및 Tobit 분석
4. Malmquist 분석 결과 및 해석
Ⅴ. 효율성지수의 적용
1. 유인규제에서 X항의 값 설정 사례
가. 영국
나. 미국
다. 프랑스
2. 효율성지수의 유인규제에의 적용 검토
3. 효율성지수 적용기간의 결정
Ⅵ. 결과 종합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