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동북아에너지협력체와 WTO체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과연 동북아애너지협력체가 WTO 체제의 어떤 규범 분야와의 조화성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시켰다. 그 결과 WTO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범협상 중에서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투자규범, 지역무역협정, 무역원활화, 경쟁 촉진정책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WTO 규범과의 조화성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성공적인 국제 에너지협력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조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제2장에서는 우선 다자간 국제협력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는데 결국 다자주의의 다양한 특성은 지역주의를 통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결고리의 적극적 활용이 향후 지역주의 확대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결고리의 활용을 위해 다자간 국제협력 중에서 특히 에너지 국제협력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살펴보면 지역내 경제체제와 에너지시장의 유사성,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환경의 조성, 지역내 에너지협력에 필요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 조성이 성공적 에너지협력의 주요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동북아에너지협력이 추구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틀의 주요 유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다자간 에너지 협력체와 WTO 체계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에너지 협력체의 여러 유형을 분석한 후 이러한 협력체와 WfO 체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연계성을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네가지 규범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각종 에너지협력의 유형을 바탁으로 동북아지역의 에너지협력체의 유형으로 적합한 것은 경제적 협력도 가능하지만 정치적 현안도 해결하는데 용이한 커뮤니티형 에너지협력체와 좁은 범위의 목표설정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사례를 이끌어내는데 용이한 정부간기구형 에너지협력체가 절충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치적 불신이 뿌리 깊은 상황에서 정부간기구형의 에너지협력체가 주요형태가 되면서 커뮤니티형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동북아 각국이 보다 받아들이기 용이하고 구체적인 협력이득을 느낄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투자규범, 지역무역협정, 무역원활화, 경쟁촉진정책 등의 규범을 바탕으로 다자간 에너지협력체와 WTO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투자규범의 경우 다자간 에너지협력체는 대체로 WTO 체제와 비교적 조화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고, 지역무역협정의 측면에서는 협정의 구체적 내용이 해당 다자간에너지 협력과 WTO체제와의 합치성을 보여주는 기준이AM로 다자간에너지 협력과 WTO체제의 조화를 위해서는 이에 합치되도록 보다 개방된 지역협력 협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무역원활화 측면에서 다자간에너지협력이 WTO 체제와 조화롭기 위해서는 보다 미시적 접근방법을 포함해야 하는 점이 필요하고, 또한 경쟁정책적 측면에서 필요한 조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에너지협력은 보다 투명성, 비차별성 등과 같은 WTO의 기본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반 분석을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동북아에너지협력체의 현안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분석과 이러한 현안이 WTO와의 연계성에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조화를 바탕으로 동북아에너지협력체의 운영 메카니즘에 대한 분석을 행했다. 우선 투자규범의 경우 WTO 체제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동북아에너지협력의 투자촉진 및 보호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추구하는 목표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무역협정의 경우는 동북아에너지협력의 원칙에 역외국에 대한 차별조항은 없지만 역내국에 대한 우대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역외국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조항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무역원활화의 경우는 동북아에너지협력체에서 논의될 무역원활화 방안에 현재의 거시적인측면 외에 수출입통관절차, 국경간이동, 대금결재 등 무역원활화에 필요한 분야 전반에 걸친 전자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미시적 측면도 추가될 때 비로소 동북아에너지협력체와 WTO체제가 조화로울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쟁정책의 측면에서 동북아에너지협력체가 WTO체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명성, 비차별성 등과 같은 WTO의 기본원칙이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기본원칙에 항상 적용될 수 있도록 에너지협력의 틀을 조정해야함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동북아에너지협력체의 WTO체제와의 조화방안을 바탕으로 향후 동북아에너지협력체가 지향해야할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운영 메카니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북아에너지협력체가 지향 해야할 첫 번째 목표로 우리는 동북아에너지문제의 탈정치화를 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WTO 체제가 가능한한 각국간의 교역이 정치적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 에너지협력에서의 탈정치화는 WTO 체제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조화로 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는 비차별적 교역과 투자보호 원칙의 지향인데, 이러한 원칙은 WTO체제하의 투자규범과 무역원활화의 협상원칙과 일치하고 있고 더 나아가 WTO 체제하의 지역무역협정의 주요원칙과도 적절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동북아애너지협력체의 기본 매카니즘에도 투자의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세 번째 지향할 목표는 개방적 지역주의인데, 에너지 프로젝트는 그 특성상 대규모의 자본과 고도의 개발기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본과 기술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국가들 뿐만 아니라 역외국가와 관련 국제기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할 필요하기 때문이며, 아울러 개방적 지역주의는 지역무역협정이라는 WTO 체제와의 합치성 기준에 보다 부합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로는 공조체계의 확립인데 이는 국가간 에너지협력사업을 각국의 에너지정책에 내재화하여 에너지협력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 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조체제와 WTO체제와의 조화를 고려할 때는 지역무역협정과 상치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동북아에너지협력체의 운영 메카니즘에 대한 분석은 WTO 체제의 관련규범의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WTO 체제와의 조화성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곤란하다. 다만 이러한 조화성 달성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WTO규범관련 협상의 추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운영 메카니즘의 조정을 행할 경우 향후 추진될 동북아에너지협력체가 보다 WTO체제와의 조화를 달성하게 되고 향후 보다 광범위한 동북아협력체 구성에 기초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본 연구는 기본적인 방향제시 만을함으로써 실질적 의미의 정책제안에 있어서의 미흡함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는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과제로서 구체적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자간 협상 및 협정 결과와 WTO 규범과의 조화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행해져야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ll. 다자간 국제협력 및 국제에너지협력 1. 다자간 국제협력 2.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3. 다자간 에너지협력의 필요조건 Ⅲ. 다자간 에너지협력체와 WTO의 연계성 1. 에너지협력체의 유형 2. 투자규범 3. 지역무역협정 4. 무역원활화 5. 경쟁촉진정책 Ⅳ. 동북아에너지협력체와 적정 운영메커니즘 1, 동북아에너지협력체 운영 메커니즘에 대한 선행연구 2. 동북아에너지협력체의 현안 및 대응방안 3. 동북아에너지협력체와 WTO 관계의 조화 4. 동북아에너지협력체의 목표와 운영메커니즘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