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10-16
자유무역협정(FTA)의 에너지 수급구조 및 온실가스 배출 파급효과 분석
- 연구책임자
- 임재규
- 연구참여자
- 이강일
-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 형태사항
- 161p
-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10-16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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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
자료실 | P420426 | 대출가능 | - | |
자료실 | P420427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P42042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 등록번호
- P420427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책 소개
한국은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현재 싱가포르, EFTA 그리고 ASEAN과 FTA가 발효 중이며, 한-미 그리고 한-EU FTA 협상이 종결되어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상호 무역의존도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은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간의 FTA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전망(BaU) 대비 30% 감축하는 중기 감축목표를 공표하였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거 15년 동안 두 배로 증가했고 향후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표된 감축목표가 매우 의욕적인 수준인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한국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FTA 정책과 국내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연계성을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한국의 FTA 확대 정책이 기존 선행연구들의 주장과 같이 실제 국가경제와 산업구조에 상당한 크기의 변화를 초래한다면, 이는 한국의 에너지수급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에너지부문의 중장기 국가계획 및 정책에도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FTA, 에너지수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연계성과 파급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FTA 추진전략과 중장기 에너지정책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목차
I. 서론
Ⅱ.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2. 자유무역협정의 파급효과
3. 한국 관련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Ⅲ.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경과 및 협상결과
1.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및 시사점
2.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내용
IV. Global CGE 모형: KEEI-GCGE
1. KEEI-GCGE의 특징 및 구조
2. 데이터베이스
3. 기준전망
V. 자유무역협정(FTA)의 파급효과 분석
1. 분석 시나리오 설정
2. 자유무역협정의 파급효과 분석결과
3. 분석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시사점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 고 문 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