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불확실성(regulatory uncertainty)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특정한 규제행위에 따라 결과할 수 있는 사상(事象, event)의 수가 피규제자가 예측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초과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다. 불확실성하에서의 기업의 의사결정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작은 사회후생을 낳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에너지공익사업 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규제완화는 주로 규제건수의 감소에 치중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피규제자의 입장에서는 규제제도 자체나 규제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하겠다. 입법과정의 지연 또는 시행 중인 제도의 정부재량에 의한 내용 변경 등이 반복됨으로써 기업의 관련 의사결정도 지연 또는 왜곡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규제불확실성이 사회후생의 손실을 가져올 개연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공익사업과 관련된 규제？정책 불확실성이 피규제기업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왜곡시키며 그 결과 발생하게 되는 사회후생 손실은 어떤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규제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규제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Ⅰ. 서론 Ⅱ. 규제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 1. 규제불확실성의 개념 2. 규제의 내용 관련 불확실성의 문제 3. 이분법적 규제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 4. 규제의 지연 관련 불확실성의 문제 5. 규제의 이행 및 단속 관련 불확실성의 문제 6. 규제가 내생변수일 경우의 의사결정 문제 Ⅲ. 국내 에너지공익사업 규제불확실성 분석 모형 1. 국내 에너지공익사업 관련 주요 규제불확실성의 성격 2. 단순모형의 구성 및 분석 Ⅳ. 규제불확실성에 따른 사회후생 감소 효과 1. 사회후생 감소 효과 분석방법론 및 문제점 2. 국내 사례 3. 해외 사례 Ⅴ. 규제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1. 단기적 정책 개선방안 2. 중？장기적 정책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